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과 대만 국민을 향해, 대만의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지지하는 자를 사형시키는 지침을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공동으로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해당 지침을 통해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독립 범죄를 주도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런 범죄의 주동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포 정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침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해, 분리독립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행위, 외국과의 외교적·군사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중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만은 "중국 정권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권은 대만과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으므로 이번 지침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양안 교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이 독자적인 민주 정부가 있는 독립 주권 국가임을 부정하면서 대만을 자국으로 강제 병탄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군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에도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번 훈련은 ‘대만 분리주의자’에 대한 응징이자, 이 문제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을 향한 경고"라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을 통해 엄포를 놨다.

라이 총통은 지난 16일 대만 가오슝 펑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황푸군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현재 대만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군은 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