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21년 12월 1일 48년 만에 대한민국 해병대 항공단이 재창설 되었다. 이날 행사에 미 해병대 장성 6명이 참석하여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같이 싸우자’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에게 대규모 상륙훈련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톡에 T-72 전차 및 병력을 대거 전진배치 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본토에서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또, 중국공산당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중공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선전포고’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공산당은 6.25 당시 30만명의 중공군을 투입하여 통일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다.
중공군 때문에 한국군, 미군, 영국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 포위당하였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함경남도 흥남까지 철수를 한 바 있다.
이 때, 엄청난 수의 유엔군 병사들이 얼어 죽었으며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서 눈물을 머금고 거제도까지 겨우 철수하였다.
6.25 당시 우리가 북한군과 싸운 것은 겨우 4개월이고, 나머지 33개월을 중공군과 싸웠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현재 북한은 거의 붕괴되었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또 다시 무력으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 위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중공군의 한반도 침공 대책, V-22 ‘오스프리‘로 보급로 차단해야
중공군의 침략 계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공중수송 전력을 대폭 강화하여 상륙함을 타고 이동하는 해병대에서 국내 기지에서 적진으로 바로 날아가는 ‘날으는 해병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100여대를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V-22 '오스프리‘의 경우 24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500km 이상으로 공중급유 없이 1,500km 이상을 비행 수 있다. 이 기체는 남한지역 어느 곳에서 출발 하던지 만주지역, 산동반도 및 요동반도에 병력을 내려 주고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해병대가 V-22 ‘오스프리’를 대량배치 한다면 중공군이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를 비울 경우 해병대 병력 2,400여명을 중공군이 자리를 비운 지역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공군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공군이 한반도로 진격할 경우 해병대가 V-22 '오스프리‘를 타고 단동지역을 점령하여 중공군의 보급로를 끊어 버리면 한반도로 진격한 중공군은 북진하는 우리 육군과 해병대의 협공에 괴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해병대가 어디로 상륙할지를 사전에 중공군이 알 수 없다면 중공군은 한국 해병대를 막기 위해서 중국 동해안 전체에 대공미사일 및 군부대를 배치해야 하는데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군비 지출을 늘리다가 국가경제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공군의 작전이 공세적에서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암운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병대, CH-53 ‘킹스텔리온’ 100대 도입해야
그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견인포 등 중장비를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헬기 CH-53 '킹스텔리온‘ 또한 100여대를 미국에서 기술이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뒤 해병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국산 수리온 기반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경우 외부연로탱크를 달고 최대 항속거리가 729km에 불과하여 서해안에서 중국 해안에 우리 해병대원들과 중장비를 기습적으로 내려놓고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린온’의 경우 장거리 공중강습작전보다 상륙함에서 발진하여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투작전을 위해서 대량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린온’은 체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형 물자를 멀리까지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CH-53 ‘킹스텔리온’의 경우 내부에 13.6톤, 외부에 14.5톤까지 물자를 적재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것은 물론 공중급유 기능도 있어 서해안에서 중국 해안까지 대형 장비들을 수송하고 기지로 귀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중무장 병력을 37명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V-22 '오스프리‘를 타고 적의 해안에 상륙한 해병대원들이 1~2시간만 버텨 준다면 대형 공격 장비들이 대거 도착을 하거나, 3,700명의 중무장 병력이 도착하게 될 경우 중공군은 더욱 긴장하게 되어 한반도로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해병대의 장거리 공중강습이 가능해지려면 우선적으로 확실한 제공권 장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 해병대원 5,000~6,000여명과 각종 공격무기들이 중국 해안 어딘가로 상륙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공군 입장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병법의 핵심은 적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 해병대가 대규모 공중강습 역량을 갖추게 되면 중공군의 허점을 찌를 수 있게 될 것이다.
V-22 및 CH-53 국내 생산은 ‘한미방산동맹’의 출발점
V-22 ‘오스프리’ 대당 가격이 약 1,017억원이고, CH-53 ‘킹스텔리온’의 대당 가격이 약 1,400억원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두 기체를 각각 100대씩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약 30~4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0~40조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세적인 중공군의 작전을 방어적으로 돌려놓아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암운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성인지예산’ 이라는 목적 불명의 예산이 연간 35조원에 달하는데 국방이 무너지면 여성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니, ‘성인지예산’ 35조원을 대형 헬기들을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급 헬기 생산 공장이 대한민국에 위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미기독교동맹’과 ‘한미군사동맹’에 이어 ‘한미방산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더욱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첨단 항공기들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최신 헬기 기술들을 단기간 내에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두 기체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배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할지 장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그러니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는 것과 국내 기술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산업기술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년 수 십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국방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첨단 항공기 제작기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기술들을 바탕으로 중저가 항공기들을 개발하여 우리 군이 대량 보유함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기술료를 받고 기술이전을 해 주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경영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이 미군 장비들을 대거 보유하게 된다면 미군은 국방비를 절약하면서도 중공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니, 한국과 미국이 서로 'Win-Win'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약 2조원을 들여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F/A-50은 200대 이상 생산되어 우리 군이 14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벌써 70대 이상이 수출되었다. 이미 투자비용은 모두 회수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공군과 미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데, 만일 미공군과 미해군 훈련기로 선정이 된다면 최소 1,000~2,000대 가량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얻어온 항공기 기술로 항공기를 제작하여 미공군과 미해군에 납품을 해서 수 십조원 돈을 벌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투자를 하여 미군의 대형 수송헬기들을 해병대에 배치한다면 안보, 경제, 일자리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매일경제 > 는 2019년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를 ‘miliTECH4.0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으로 정하고 미중 패권 다툼의 핵심인 군사과학기술 경쟁 양상을 진단하고 미래 한국의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을 모색하여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최첨단 헬기를 한미간 공동생산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패권전쟁’은 한국에게 열린 ‘기회의 창’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약 70%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재수출 된다.
즉, 우리가 중공의 군사적 팽창 야욕을 확실하게 막아준다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물건의 수입을 늘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와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경제위기 및 일자리 감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늘리거나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구매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올 제품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제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직접 구입하지 말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기술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자, 경제대국인 미국을 어떻게 하면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 한미 방산동맹 >이야말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