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1954년 7월 28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미 상하원이 모두 모인 미 의회에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여 33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아래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 일부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이내로 소련은 미국을 정복할 수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극동에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경제 상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공은 수입의 60%를 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이 그들의 남북 교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해군에 의해 중국 해안이 봉쇄된다면 중공의 교통망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공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과 공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보병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 진영의 편으로 환원된다면, 한국 및 인도차이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의 귀결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이 소련에게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져 소련은 감히 미국과의 전쟁 모험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무기화하여 중국을 압박해야
우리 군 당국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들고 미국을 설득하여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협조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내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이 가동 중인 ‘시안’이 페스트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6% 밖에 되지 않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모두 합쳐도 반도체 자급률이 16%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1,200조원을 투입하여 육성한 토종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부도가 났고,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페스트’로 봉쇄가 되었다.
또 미국의 제재로 해외에서 더 이상 반도체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봉쇄만 잘 하고 있으면 중국의 모든 첨단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 6·6·6함대 건설로 중국 해상 봉쇄해야
또 중국을 해상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6·6·6함대를 건설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3,000~5,000톤급 60척, 1만톤 이상급 대형 이지스함 60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하여 다양한 크기의 잠수함 60척을 건조하여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1척은 작전, 1척은 교육, 1척은 정비를 하는 해군 특성상 60척의 함정이 있어도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에 불과하다.
세계 최강의 미 함대 함정이 290척에 불과한데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다. 미 7함대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30척에 불과한데, 이 함정으로 인도-태평양 전체를 커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이 60척의 연안전투함 및 잠수함을 건조하여 청도와 대련에서 출항하는 중국 함대를 막아주고,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및 항공모함이 제주도 앞바다를 막아주면 200-300척에 달하는 중국 함정은 항구 밖으로 출항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미국 해군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된다.
한국 해군 잠수함 60척이 서해 해저에 우글거리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유한 한국 해군 이지스함 60척이 서해에 진을 치고 있다면 중국 해군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지대함 탄도미사일로 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는 중공군의 ‘반접근거부전략’도 무력화 될 것이다.
중공군 함대가 남중국해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간 사이 한국 해군이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를 공격할 경우 중공은 속무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으니 서해에 배치된 200~300척의 중국 함정은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중국은 더욱 숨을 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도록 각종 세금지원을 통해서 유인한다면 중국은 2~3년 내에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미국 관리들에게 교육시켜야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 3월 ‘태평양잡지’에 기고한 ‘공산주의 당부당’ 이란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왜 안되는지 설득을 하였고, 1943년 6월‘JAPAN INSIDE OUT'이란 글을 통해서 전체주의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
책이 나온지 6개월 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태평양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소련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를 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중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주면서 ‘중공’이라는 괴물을 키웠고 그 덕분에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이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군 당국자들은 미국에게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었으면 동맹국인 한국을 키웠어야지 중국을 키워주면서 현재 한국까지 잡아 먹히게 생겼으니 미국이 책임져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 당국자들은 미국에게 기죽을 필요 없이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미 압박 공세를 통해서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핵무장’이니 미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국의 핵무장에 필요한 강력한 경제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 600조원치에 달하는 물건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군 함정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국내 조선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한국 내에 친중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뿌리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은 친미파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내 친미파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내 친중세력들의 막강한 자금력에 한국내 친미파들은 괴멸 직전으로 몰려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법을 다 일러 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