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트럼프 측 참모들은 유세기간 내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 등을 문제 삼고 압박하여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80만톤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도록 만들었고,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F-35A 등 대중국 견제용 무기들을 대거 구입하도록 만들었다.
또 미국이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채워 놓았던 모든 족쇄를 풀어 주었고, 달 탐사 관련 모든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군은 2024년 10월 1일 탄두중량 8톤급 현무 미사일을 공개하였고, KF-21 개발성공, 3000톤급 SLBM 탑재 디젤잠수함 개발 등 방위력이 눈에 띄게 급상승하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약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한국의 핵무장 관련 족쇄를 풀어줄 것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경주 방폐장도 수용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 재처리 시설의 건설도 미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군의 무장을 강화시킨 뒤 중국군이 한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SLBM,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2,000발 이상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고, 내년부터는 F/A-50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는데, 이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중국의 항모전단은 한국 공군의 핵폭격에 맞아 순식간에 수 백척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여 제주도 앞 바다에 배치할 경우 중국의 대련, 청도, 닝보에서 출발하는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제주도 앞 바다에서 1차적으로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에게 막혀서 태평양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 한국 해군이 7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미 해군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함정들이 서해안에 갇히게 되면 21세기 학익진처럼 한국 공군 및 해군의 집중 공격에 중국 해군과 공군이 괴멸될 수도 있다.
2026년부터 실전배치가 되는 KF-21의 경우 무장을 장착하고 작전반경이 약 1,3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공군이 도입한지 40년이 넘어가는 F-16을 조기에 도태시키고 KF-21을 300대까지 늘린다면 레이더 및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들은 서해상공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전에 서해에서 한국 공군에 의해서 궤멸될 것이다.
또 미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최소 1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한국군도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작전에 국방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 중국도 우주작전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므로 경제가 파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군이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산업에 투자한다면 최첨단 기술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한국군이 선제적으로 우주경쟁을 촉발시켜 중국이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군비증강을 하는 순간 중국군은 미군과의 패권전쟁 이전에 한국군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한중패권전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는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 달러를 받아 챙기면 한국군이 중국군을 알아서 막아주게 되므로 트럼프 2기 내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군을 견제해야 하는 골치아픈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군은 군비를 증강하면 방산수출이 늘어나므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가 박살나서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몽땅 몰수할 정도로 곤궁한 입장에 처한 중국은 한국군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파산하게 될 것이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국방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 핵무장 하려면 국방비 100조원 시대 개막해야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핵잠수함을 다수 건조하며, 7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 1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해야 한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에게 지원한 국고지원금이 102조 3000억원 이었고, 담당공무원도 예산의 목적을 잘 모르는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나 되었다.
총 126조 3000억원이 생산성이 불분명한 곳에 사용되었는데, 이 금액 중 절반인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남는 63조 3000억원은 각종 세금 인하에 사용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연간 12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게 되면 노후 무기체계를 모두 교체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과 한 대당 납품가격 하락으로 해외 방산수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지방경제가 휘청거려서 인구와 일자리가 소멸 되어가고 있는데, 방산업체들이 많은 부산, 경남, 울산, 대전 등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므로 지방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방경제에 활력이 넘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단순히 국가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병사들에게 월 200만원씩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것도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월 200만원씩 24개월을 근무하고 제대하면 4,800만원을 벌어서 제대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학업, 창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업군인들에 대한 급여를 30% 인상하고 양질의 군인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군인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에 장기근무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현재 전방에서는 병력 부족으로 전차, 자주포 등에 시동을 걸 인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여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병력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을 수도 있고, 실업자들을 대거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병력이 50만명 수준이지만, 국방비를 120조원까지 늘린다면 병력을 70만명, 80만명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 십 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군대를 단순한 국가안보를 지키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 집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군부대가 대부분 시골에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군인가족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골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멸해 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인들에 대한 급여 및 복지를 대대적으로 향상하고 병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군은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비는 곧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이 퍼졌으나, 현재는 국방비가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해외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120조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방산수출의 경우 향후 50년 동안 부품공급, A/S, 기술교육, 성능개량사업 등 후속군수지원 분야에서 최초 판매금액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 가량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방산 수주 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였는데, 10년 이내로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원~1경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초호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방산수출이 진행되면 원전, 고속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관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성 검증이 안된 곳에 사용되는 126조 3,000억원 중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원으로 만든다면 국가안보향상, 일자리창출, 지방경제활성화, 세수확충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방산수출 늘리려면 6.25 한국전쟁을 마케팅에 활용해야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을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칭 ‘6.25 한국전쟁컨텐츠진흥원’을 만들고 다부동전, 장진호전투, 흥남철수작전 등 6.25 한국전쟁 관련 많은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만들어서 넷플릭스, 유투브 등에 올리게 되면 전세계인들이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폐교를 6.25 한국전쟁 박물관으로 만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고 소멸해가는 시골지역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6.25 한국전쟁을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고 문화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6.25 한국전쟁 관련 문화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려서 광고수익을 창출하거나, 카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25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1917년 볼셰비키혁명에서 시작된 국제공산주의 세력인 소련, 중국, 북한이 합심하여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침략한 침략전쟁이었고, 인류 최초의 체제전쟁이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군인 약 500만명이 뒤엉켜 싸웠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6.25 한국전쟁과 연관된 사연이 무수하게 많다.
이를 모두 문화컨텐츠로 만들어 수출 한다면 우리는 향후 100년 이상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2기 내각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국방비 증액은 방산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다.
( 채우석 방산학회장, 방산수출 세계2위 달성하려면 국방비 증액해야)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 주요 군경력 >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DX-코리아 2024 국제방산전시회 대회장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 주요 저서 >
-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 (공저)
-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