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할 미국 록히드마틴의 최신예 스텔스기 F-35의 국제적 정비 거점을 일본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세계 최첨단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일본에서 지원할 수 있는 태세는 일본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F-35기 정비거점이 일본으로 정해지게 되면 F-35의 일본내 조립을 맡을 미쓰비시중공업의 아이치현 고마키미나미 공장에 정비 거점을 둘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위대가 도입 예정인 F-35기 42대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완성품을 구입하기로 한 4대를 제외한 38대를 조립해 오는 2017년도에 방위성에 납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F-35기를 도입하는 한국에서 전투기 정비를 일본에서 하는 데 대한 감정적인 반발이 있어 관련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차기전투기로 F-35A를 선정했으며, 오는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최종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F-15J를 F-35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일본의 F-35 구입 물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F-35기 정비 거점 유치는 지난 4월 무기수출 금지장치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의결한 것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각의 의결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나라의 전투기를 일본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나라에 도입될 예정인 F-35의 경우도 일본에서 정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각종 보안등급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낮은 등급이기에 우리 나라에 에서 독자적으로 F-35를 정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친중반일 정책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게 된다. 일본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박근혜 정부가 F-35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