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량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맑은 밤 서울 30k㎡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일본 방사능유출 당시, 미군은 주일미군 소속 병력 1,000여명과 일부 항공기를 괌의 기지로 이동하였고, 일부 주일미군 공군 비행대대를 한국으로 이동배치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오염시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과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2001년 9.11테러 이후 탄저균이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되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탄저백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두창백신의 경우도 2014년에야 비축되기 시작했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분말형태(백색가루)로 건조가 가능해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특히 여러 감염경로 중 탄저포자를 흡입해 감염하는 호흡기 탄저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발병 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주한 미군들은 국내 파병 전 탄저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3년에 개발완료 될 것이라던 국내업체의 탄저백신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부터나 비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생물학전에 대비한 정찰·탐지장비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생물독소감시기는 최소 27곳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2015년 기준 9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기 중의 생물입자 존재 유무만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생물학정찰차가 2분 이내 생물학 무기를 탐지하고 15분 이내에 10종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군의 생물학정찰차는 주한미군에 비해 약 3~4배 걸려 분석해내는 생물학무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생물학무기에 대한 노출과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북한의 생물학무기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생방 관련 의무분야만큼은 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