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탈영병이 2,126명에 달하고, 이 중 1,981명(73%)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으로 밝혀져,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탈영병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군을 탈영한 인원은 총 2,126명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국방부 포함) 1,981명, 해군 77명, 공군 68명으로 나타났다. 탈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인원은 1,544명으로 탈영병 전체(2,126명) 대비 73%를 차지했다. 그러나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5년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같은 경우 상담관의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2건에 그쳤다. 또한 병사 수 약 43만명 당 상담관 수가 297명에 불과, 만약 모든 인원을 상담해야 할 경우 상담관 1인이 병사 1,44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상담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 외에도 복무 부적응자 관리를 위한 일명 ‘그린캠프’(힐링캠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각 부대마다 비편제화된 상태에서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이 운용하는 복무 부적응자 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부적응자가 증가할수록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행 중인 유사 군 복무 부적응자 관리 정책들을 통폐합하여 실효성 있는 군 복무 적응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