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방산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가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를 각 의원실별로 집중보도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디펜스뉴스의 이번 집중보도 방식은 국회 국방위의 감사활동만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기에 국방안보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각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방식이다. 국정감사 소식은 ‘국방안보산업뉴스’ 코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는 “기존 매체들은 각 상임위별로 기사들이 혼재하여 국방위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국방위만 별도로 집중보도를 하니 우리 군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으로 군 부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비 증액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현재 지적된 문제점들만 본다면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비들은 장부상의 수자 외에는 의미가 없다. 작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무슨 통일을 준비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지만, 실제 통일업무 수행 부서인 국방부가 예산부족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정치적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품부족으로 정비를 제대로 못 받는 장비들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이종명 의원은 전방에서 사고 발생 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의무후송전용헬기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으며, 김종대 의원은 국방력 건설이 육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방사청의 업무는 늘고, 인력은 줄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진태 의원은 군 장병들의 대민범죄가 최근 5년간 14,69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육군의 기동헬기들은 도입된 지 40년 이상 되어 야간 및 악천후 시 작전이 불가능하며, 무기는 첨단화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장비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우리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잠수함 부대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처우개선이 없다면 원자력 잠수함의 운영은 요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질 각종 의료시설도 턱 없이 부족하여 장병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병 및 간부, 특히 군종 간부의 일탈 행위 등이 심각하여 우리 군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북한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