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전시회와 관련하여 많은 외국군 VIP 및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 방산제품에 대한 국제 관심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IS 퇴치와 관련하여 지상군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들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 탁월한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기 중동 바이어들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육성 및 수출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장명진 방사청장을 만나 한국 방산제품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다.
질문 1.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방위산업을 국가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의 국산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기체계의 일부 핵심기술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의 수출통제(E/L)로 인해 연구개발이나 방산수출에 일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술이전 및 판매를 기피하는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R&D 예산대비 핵심기술 투자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2028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도전적인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고등기술원’을 설치하였고,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선행핵심기술 과제선정에 관한 권한 위임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비의 75% 지원,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기술지원, 개발성공 후에는 5년간 수의계약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협업을 통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은 타 무기체계 또는 민수분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방위산업 활성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과 역할은 무엇인지?
국내 방산환경을 고려한 적정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방산기반 조사 및 통계조사의 정례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 활성화를 추진중 입니다. 또한 단계별 방산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우수 방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즉, 우수 민수업체의 국방벤처 및 컨설팅으로 진입을 지원하고, 부품국산화 지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으로 도약하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방산분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전략적·체계적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 및 개발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품국산화 개발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로 업체 자체적인 노력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과의 방산군수협력 MOU체결 및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로 획득한 관련정보를 통해 정부차원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34개국과 방산군수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츠와나, 사우디 등 10개국과도 MOU를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재외공관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신흥시장을 분석하여 맞춤형 수출전략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활용하여 가용한 국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한편, 방산수출 상대국의 수요에 맞추어 방산수출 대상을 중고품 등으로 다양화 하고 군사협력과 연계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등 방산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확대, 해외방산전시회 참가지원, DQ마크 인증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료 감면,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방산수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원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방산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학 3각 협력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한 민간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이 추진하는 노력이 있다면?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을 개정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중 민간이전이 가능한 특허기술 2,200여개를 “국방기술거래장터” 등을 통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화 아이디어 100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료용 초음파 탐촉자 등 17건의 민수품을 출시하여 23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민수 부처와 산학연 등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함께 무인‧로봇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범위와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연구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아갈 예정입니다.
질문 4.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취임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기조는 청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하여 우수한 성능과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형전투기(KF-X), 차세대잠수함(장보고-Ⅲ)과 같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관리 인원을 보강하는 한편,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의사결정 자문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정책 등이 청의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성능, 고품질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