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미래국방포럼(의장 임충빈)이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 방산제품들이 수출시장에서 홀대받는 현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발표하였다. 17년 전에 개발이 끝난 K-9 자주포의 경우 그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업그레이드 기록 및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들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판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제품들이 우리 군에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경우 1980년대에 배치된 M1 탱크를 현재까지 총 3차례 업그레이드하였고, 향후 3차례 업그레이드를 더 할 계획이기에 1980년대 나온 M-1 탱크의 성능이 신형 탱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개발이 끝나고 양산되어 전량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화가 마무리되면 최초 배치된 차량들은 바로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지 새로운 기술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바로 그다음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신형 무기 배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기에 업그레이드 또한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 해당 기술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기술자들이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등 기술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1998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훈련기 KT-1에도 해당된다. 공군 3훈련비행단은 9월 14일 KT-1 국산 훈련기로 24만 비행시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군 3훈비 창설이래 2003년 이래 12년간 최장의 무사고 비행의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노후화된 KT-1으로 지구 둘레를 2153바퀴 돈 셈인 것이다. 그러나 KT-1의 경우 1998년에 개발이 끝났지만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못 해서 각종 항전장비들의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반면 KT-1의 해외 수출 버전은 최신 항공전자, 조종실 여압 등 많은 편의 장치들이 업그레이드되어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에 훈련기 및 전술통제기 등 다양한 버전이 배치되었으나, 세계시장 대비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 공군 조종사 양성 효율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또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려면 3~4년은 걸리기에 업그레이드가 늦어진다면 새로운 전술 훈련 등을 하기 어렵게 되어 전략전술 또한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KT-1 교육이 완료된 조종사는 T-50과 KF-16, F-15K를 타야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F-35 전투기를 타야 한다. 첨단 전투기의 중앙 집중식 계기와 최신 항공전자, 조종실 여압 등의 편의장치 사용법 등을 KT-1으로 연습 시에 익힌다면 고가의 전투기에 대한 훈련시간을 줄일 수 있기에 조종사 양성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즉, 업그레이드를 하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뽑고도 남는 것이다. 항공기 생산국이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정작 페루·인도네시아·터키보다 못한 훈련기를 타고서 훈련에 임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7년 전에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와 현재 판매되는 ‘그랜저’ 승용차는 ‘그랜저’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차인 것이다. 최초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엔진과 같은 핵심장비들도 국산화를 달성하였기에 우리 방산 장비들도 이런 자동차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K-9, K-1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도입된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화된 장비들은 작전 능력이 저하되어 전력에 공백이 생기고, 유지 보수 비용도 신형 장비에 비해 많이 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실시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출 수 있고, 기술력 향상 및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군 당국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