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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한국 방산수출을 이끈다

방사청, 방산수출에 숨은 공신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는 말아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KA-1 전술통제기 편대가 강원도 상공을 비행하는 사진을 10월 24일(금)에 공개했다. 이 항공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KT-1에 각종 무기를 장착한 모델로써 육군을 지원하는 전술통제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KT-1은 페루에 KT-1P 모델로 수출되었으며, 납품식이 페루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거행된 바 있다. 페루 정부는 KT-1의 성능에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KA-1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페루와 같은 중남미 국가는 주변에 강력한 적대국가가 없어 F-15나 F-16과 같은 고성능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아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며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KT-1, F/A-50과 같은 우리 항공기들에 대한 관심이 중동,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서 높은 상황이다. 페루는 KT-1 외에도 T-50 계열 항공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감소하면서 세계 각국은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국방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F-15, F-35와 같은 고비용 고성능의 항공기는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강대국 등은 무기 수출 후 군수지원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남미 및 중동 국가들의 내정에 개입하려 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산 무기들은 가격대비 성능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보이고 있고, 군수지원 등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강대국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우리 무기를 한번 써 본 나라들은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밝혔다. 





각국 고위층,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한국을 배운다  '한류에서 한국역사로 관심사 다변화' 


또,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동,아프리카,남미 등 세계 각국 고위층의 자녀들이 한류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부모들에게 알려주면서 각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류스타들이 군 복무하는 모습을 언론에 자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촉발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역사로 옮겨지는데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시대, 한국전을 거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과정이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 유사해서 한국을 따라하면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국산 무기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방사청 관 관계자는 밝혔다. 


세계 각국의 고위층들이 한국산 방산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있고 세계 최강인 미군에 버금가는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무기를 가지고서 한미연합훈련을 매년 치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반미국가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세계 최강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미군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할 정도로 한국군이 강군이며, 미군이 제공한 장비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장비로 훈련을 한다는 점이 반미성향의 국가들이 봤을 때도 부러운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중이며 실전을 치루고 있는 나라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과거에는 미군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했으나, 현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서 훈련을 하고 있기에 자신들도 한국과 손을 잡으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 자국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초대해서 NLL, DMZ 및 판문점 등 실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





각국 정책결정자, 한국산 무기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해


한국의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방위산업을 통해 국가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중동,중남미, 동남아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이, 현재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 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방사청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게 된 배경도 자주국방을 하기위해서 였으므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모델을 먼저 수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방위산업 수출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방산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뭇매를 맞고 있어도 그들의 활동상을 널리 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방위사업청을 비리의 온상이라고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은 활약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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