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뉴스는 지난 3일자 '612 미북회담의 행방은? 2명의 스파이 마스터의 심리전'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분석했다.
미북 정상회담의 향방은 예측이 어렵다. 개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회담 중에 결렬 가능성도 있다.
2003년 말 리비아의 핵개발 계획 폐기를 둘러싼 최종 협의에서는 마지막에 미국 측이 자리를 떠나 리비아가 협상에 끌려가 합의에 이른 경위가 있다.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의 재설정을 발표한 뒤편에서는, 먼저 협의에 가담한 김영철 조선 노동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경전과 심리전이 있었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공통점
이 2인의 교섭 담당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군 출신이면서 정보기관의 톱이라는 것이다.
김영철은 한미의 독자 제재 대상의 인물이다. 군인으로서 이력은 반세기를 넘어 대남(한국) 담당 이력도 길어 요인 암살 무장투쟁을 통괄하는 군정찰총국의 초대 총국장을 맡았다. 북한의 비대칭전 총책임자로 정치공작, 심리전의 프로다.
한편 폼페이오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미 육군을 나와 하버드대 법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법율가에서 정청가로 옮겨 하원의원이 되었다. 트럼프 정권에서 중앙정보국(CIA) 장관에 취임, CIA 최초 북한 전문부서 '코리아 미션센터'를 신설한 대북강경론자다.
협의의 핵심이 미국이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북한측은 미국의 '체제보장'의 확인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통상의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최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당위원장이 판단하게 된다. 현재는 쌍방이 '어디까지 얻어낼 수 있나'를 가늠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과거 두번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달성까지 제재는 풀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전했다'라고 말하며 보상의 양보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 관계자는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다'라고 말한다. 이에 관해 미국 측의 사정에 밝은 분석가는 '미국에서 북한이 100% 핵포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번에는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리비아 모델의 공정표
리비아가 2003년 미국과의 핵계획 폐기 합의에서 실시한 비핵화 공정은 다음과 같다.
1.핵탄두,핵물질,기재,관련 자료 등의 국외반출. 이에는 기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모델의 경우 한달 내에 반출. 반출 수단은 미군기, 함정이 사용되어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
2.비핵화의 범위는 '모든 핵물질'로 되어있다. 평화이용의 핵물질도 포함된다. 또한 생물화학무기의 폐기도 대상이 되어있다.
3.핵탄두의 운반수단인 장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폐기의 대상. 리비아의 경우 '스커드C' 뿐이였지만, 북한의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중거리 미사일까지 1000기 이상이 된다. 폐기범위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핵시설은 당사국이 신고한 시설을 포함해 미국 측이 '의혹시설'로 보는 모든 시설에 사찰을 요한다.
5.리비아 모델은 '테러의 청산'도 행해졌다. 1988년에 일어난 팬앰기 폭파테러(로커비 사건)에 관해 리비아는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총액 수십억원의 배상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룰 것을 밝히고 있다.
1~4가 CVID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폐기에 따른 보상의 방법이다.
리비아 모델에서 보상은 모든 폐기가 완료된 후 2004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핵폐기'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CVID)에 YES인지 NO인지' 질문하게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두번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과 두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관성있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만 사용 중이다. '폐기'는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폐기' 뿐이다. 북한 미디어는 핵보유국의 입장으로서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 중이며, '김정은은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한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사진 등으로 북한을 분석해 온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 국내의 핵 관련 시설을 150, 핵연구에 관련된 연구자를 9000명~1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북한은 생물화학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찰과 검증작업의 합의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