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JTBC는 미국의 WorldTribune지가 최근 제기한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철저히 잘못된 뉴스라는 프레임을 걸며 도전해왔다. 이에 WorldTribune지가 다시 한 번 미베인 시카고대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한 타라 오 박사의 명쾌하고 간결한 응수를 게재했다. 다음은 기사전문이다.

 

WorldTribune의 5월8일자 기사(본지 5월11일자 보도) 한 편이, 보수주의자들을 대변해서 좌파 대통령 문재인의 집권여당에 줄을 대는 대기업 언론을 대신할 전통적 대안 언론매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진보좌파 JTBC 방송은 동아시아연구센터를 인용한 WorldTribune 보도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동아시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타라 오 박사는 "미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동아시아 문제 담당 미국측 공군장교로 일했다"고 센터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다. 그녀는 JTBC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JTBC는 대한민국 선거부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WorldTribune, 공병호 박사, 그리고 나를 언급했다. JTBC는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이슈를 제기했다.

 

•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 대한민국 제11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
• "문재인 남한 대통령은 간첩이다"

 

JTBC가 이런 주제들을 들고 나와 기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류언론은 물론 주요정당들까지도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이 지닌 심각성을 감안해보면 더욱 그렇다.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위 주제들의 논의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한국의 법치주의, 국정농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의 포커스는 대한민국 2020 부정선거라는 첫 번째 주제에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대한민국 국내언론들은 이미 선거에 부정행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히며, JTBC는 부정선거 이슈를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국내뉴스는 한국의 4월 선거에 사기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벌써" 내릴 수 있는가? 수사기구도 아니고 사법기구도 아니면서 말이다.

 

게다가, JTBC가 이 주제를 방영한 후 소수의 주요 뉴스채널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한국 주요언론들은 이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물론 2월초, 쓰러져서 숨진 중국인이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달 13일 경찰 측에서 한 언론인(성상훈 대표)을 체포해갈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국내언론이 강요당하지 않았다면, 취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결론' 낼 수 있는가?

 

선거부정 적발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는 2020 한국 총선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통계모델을 사용했다. 그의 모델은 100만표 이상의 부정투표를 보여주었다. 그의 보고서가 여기 있다. 다음은 유권자들이 "내 표는 어떻게 된 건가?"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항목들 중 일부 목록이다.

 

• 대한민국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

• 도장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들이 폐기하는 대신 개표기를 통해 여당후보의 득표로 계수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기가 통신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개표기에는 4개의 USB 포트가 열려 있었고, 적어도 기계 한 대에 USB 마우스가 한 개씩 꽂혀 있었다. USB 포트는 보안이 심각하게 취약하며 해킹장치는 플래시 드라이브, 전화 케이블, 키보드,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무해한 항목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 서초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용지들이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됐다.

• 부여시에서 일어난 개표 시비

• 부여시, 1차 투표집계: 더불어민주당: 180 vs. 통합미래당: 80 총: 260

• 부여시, 재부팅 후: 더불어민주당: 159 통합미래당: 170 총: 3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밀봉" 테이프는 제대로 된 보안 테이프처럼 투표함을 손상시키는 재질 대신 포스트잇 노트처럼 투표함에서 쉽게 떨어지는 재질이었다.

• 사전투표용지들은 제대로 보호∙감시되는 보관장소가 아니라 헝겊가방에 넣어 체육관 내부 운동기계 옆에 보관되어 있었다.

• 유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용지 보관구역 CC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

• 판사가 투표용지의 보존과 수송을 명령한 다음, 투표용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의 봉인테이프에 함부로 손을 댄 흔적이 보였다. 봉인테이프에 찍혀 있는 도장이 테이프와 박스 양쪽에 다 걸쳐있어야 하기 때문에 테이프가 제거되면 박스에 도장자국이 일부만 남는다. 일부 상자에 이렇게 일부만 도장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떤 경우는 같은 위치에 도장을 다시 찍으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었다. 일부는 완전히 다른 보관함 - 삼립빵 박스를 사용했다.

• 일부 투표함에는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 사전투표/부재자투표용지는 잠겨서 밀봉된 보관함이 아닌 훤히 뚫린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운반되었다.

•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후 조사와 재검표를 위해) 보존을 위한 사전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 유권자 한 명당 짧은 투표용지와 긴 투표용지가 한 장씩만 주어지지만, 동일 종류의 투표용지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붙어서 나중에 따로 분리해야 했는데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짧은 투표용지(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투표용지, 비례대표 35개 정당이 참여하는 긴 투표용지)의 여백이 고르지 않았다. 위조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리스트는 계속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거과정의 무결성과 그에 따른 대중의 신뢰는 정부의 합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2020 선거에서의 이러한 변칙행위들은 많은 시민들이 그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국인들이 그들 앞에 놓인 증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선거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때에야,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서,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데 제 역할을 다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 JT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자유민주주의 과정의 이러한 중대한 측면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선출된 공직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