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ForEign policy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꾸준히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un보고서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Un 대북제재는 북핵 폐기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허리만 휘게 만들었을 뿐 무기개발에 필수적인 정유제품과 대북수출금지 사치품들은 여전히 탐지시스템을 피해 반입되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Colum Lynch 외교부 선임기자의 UN(글로벌리스트 대표집단)의 주구(走狗)같은 궤변을 들어보자.

대북제재 관련 UN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UN제재를 무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불법으로 연료와 금지품목들을 수입하고, 사치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세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지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향상시켰다"고 밝힌 이 보고서는, 2019년 개발을 추적한 것으로, 향후 수일 내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북은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 핵시설의 유지∙건설을 계속했다."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례 없는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완화 대신 미국의 안전보장을 교환조건으로 북핵 폐기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한 번, 그리고 마침내 2019년 6월 비무장지대에서 만나게 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담들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회담 바로 그 다음달부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2019년 말까지, 북한은 신형 단거리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 13차에 걸친 발사를 통해 최소 25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또한 핵무기 및 국내 미사일 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과거 불법 군사작전용 자금으로 사용되던 일련의 UN이 금지한 무역거래를 지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모라토리엄(일시중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사일 실험의 심각성을 묵과했다. 김은 2년여 전 모라토리엄을 실시했는데, 당시 두 지도자는 전례 없는 직접 회담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말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기대했던 제재완화의 결과를 낳지 못하자 김은 더이상 모라토리엄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4일 최초의 대북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 지하핵실험을 감행한지 5일 만이었다.

이 제재는 - 처음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목표로 했다 - 이후 주요 경제분야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부의 수입증대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제재들을 회피하는데 특히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UN 조사위원회는 금지된 거래를 은닉하는 금융유령회사 설립에서부터, 대부분은 북한 정부가 빼돌리는 해외 소득원인 육체노동자, 의사, IT전문가, 운동선수 등 북한 노동자들의 수출에 이르기까지, 제재위반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계획에 관한 우려를 문서화했다. UN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예정인 이 보고서를 생각 없이 금요일 몇 시간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다가 내렸다. 조사결과는 앞서 NK뉴스가 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줄곧 석탄과 모래 등 원자재의 불법 해상수출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고 UN조사위는 26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한 판매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해온 수익원을 제공한다."

UN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50만 배럴 이상의 정유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런 불법 수입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주로 자국 선박에만 의존하다가 점차 가지각색의 역사를 가진 외국국적 선박으로 점차 눈을 돌리는 등 다양한 회피기법을 구사해왔다.

UN 조사위원회가 인용한 미국측 비공식 UN회의자료(non-paper)에 따르면, 북한은 "정유제품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2017년 12월 UN안보리가 부과한 연간 50만 배럴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금지물품을 전달하는 선박들이 북한 해역에 진입하기 전 국제적으로 공인된 AIS 추적망 위에서 좌표송출을 상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 감시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외국선박들은 탐지를 따돌리기 위해 화물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몰래 옮겨 싣고 있다.

이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89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다. 연료는 대부분 북한 선박에 의해 북한 남포항에 하역됐다. 그러나 파나마, 시에라 리온, 토고,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 선박은, 같은 기간 150만 배럴 이상을 전달함으로써 불법 수입비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UN조사위원회는 2019년 11월 김정은과 함께 찍힌 사진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코냑, 브랜디, 보드카, 렉서스 LX 570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9만 달러짜리 최고급 SUV) 두 대를 포함한 고급차량 등 대북금지 사치품 불법수출에 관련된 활발한 국제거래를 문서화했다.

조사위는 또한 독일의 한 공장에서 생산된 벤츠 S클래스 600 세단 2대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일본의 오사카, 대한민국 부산 등의 수많은 중개상들을 통해 출항한 뒤 AIS가 차단된 선박에 실리기 전까지의 여정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벤츠 차량들은 나중에 북한의 어떤 사진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는 수년간의 UN제재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일할 수 없는 수천 명의 해외 근로자를 포함해, 제재로 타격을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삭감하는 등 북한 민간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부족한 국가 자원에 대한 정부 엘리트들의 통제를 증대시킬 뿐이고, 제재는 의료 공급망을 교란시켜 "만성적 자금부족과 불충분한 의료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키고,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UN 및 북한 내 민간 원조단체들에 대한 협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금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위험성이 큰 사법권과 관련된 거래를 계속 꺼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UN 은행채널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공급망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프로젝트가 유예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린치 기자는 UN 대북제재를 걷어치워 세계 각국의 금융업계가 북한과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게 해서 다 죽어가는 사탄정권을 살려내라는 뜻이다. 트럼프의 대북제재가 저토록 완강한데도 김정은의 미사일은 동해바다 물고기를 다 죽이고 있다. 그나마 제재까지 풀어주면 태평양 물고기가 다 씨가 마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