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창간된 미국의 신생 디지털 미디어 IBT(Internation Business Times)는 22일, "한국 4월 총선, 조작된 사기였나?(Were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In South Korea Rigged And Fraudulent?)" 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기사전문이다.
KEY
POINTS
l 민주당 및 범여권, 단원제 국회 300석 중 180석
확보
l 수도권 내 경합벌인 의석 80% 이상 민주당 차지
l 66.2% 투표율로
1992년 이래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치
한국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에게 굉장한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이번 승리가 부정선거와 투표조작으로 얼룩졌을
수 있다는 비난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 및 범여권은
현 120석보다 늘어난, 단원제의회 300석 중 180석을 얻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80%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주요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UFP)은 103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승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성공적 퇴치를 위한 대한민국 여당연합의
노력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뤄진 4월
총선은 1만4천 개에 이르는 전국의 투표소를 소독하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타인과의 안전거리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사였다. 심지어 2800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1만3000명의 자가격리중인 유권자들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대대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번 총선 투표율이 1992년 이래 최고치인 66.2%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문에게 극적인 반전을 안겨주었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국내 경기침체와 일련의 정치스캔들로 인해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의회내 부동의 다수당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유화주의를 표방하는 대체로 중도좌파 정당이다 ─ 이제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관측통들은 4월 선거를 일종의 사기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 야권후보들이 선거당일 현장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함이 집계된 뒤 전체 선거전에서는 '패'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디지털 사기 - 예를 들어 전자개표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논란이 많은 중국 거대기술기업 화웨이 제품이 명백한 정보 네트워크 통신장비 조작 등 - 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신속대응(QR)" 코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기행각은, 선거당일
현장투표가 아니라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만 존재했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사기수법은, 가능이야 하지만, 대규모 인력, 아마도
수백 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동아시아연구소는 기술했다.
"디지털 사기의 경우 기획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다리역할을 하는 중개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관련자가 적어
사기행각을 은폐하기 훨씬 수월하다"고 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개표기의 분류와 개표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그러한 지침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 출처에서
개표 중앙서버로 전송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느 쪽이든 동아시아연구소는 "유권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 처리를 위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 5G를 선정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광주·대전 정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자체 보안망 구축 대신, 선관위는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통제로 악명높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했다"고 동아시아연구소는 논평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선거현장에서
사용되는 서버는 중국 내 (혹은 제3의 장소) 서버에 연결될 수 있고, 중국의 서버 사용자는 한국의 중앙서버에
지시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개표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민주당 및 범여권이 의회에서 단순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므로
이제 거의 모든 법을 그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정치∙통계학과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 한국
총선에서 일어난 변칙 및 부정"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부정선거 전문가인 미베인 교수는, 2019
볼리비아, 2019 콩고, 2017 케냐 부정선거행위
적발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전자포렌식 (e-forensics)' 통계모델을 활용했다.
미베인 교수의 모델은 "선거결과를
일부 뒤집었을 수도 있는 [한국]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어떤 정당이 기권 표와 야당에서 훔쳐낸 표를 몽땅 자기네 표로 쓸어담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낸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수치상, 사전투표(28.7%가 사기)에서, 그 다음, 선거당일
지역구 현장투표(2.43%)에서 사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적었다.
미베인 교수의 전자포렌식 모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지난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 중 대략 9.9%가
부정투표였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일부 야당 측은 선거관련 수사를 의뢰한 반면, 승리한 민주당의 일부 고위 지도부들은 선거 이후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자당의 선거전략을 책임진 양정철 민주당 싱크탱크
연구소장은 이번 선거대승에 의기양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동아시아연구소는 썼다. "대통령 문재인의 측근이기도 한 양소장은, 대신 결과에
대해 두렵다고 하고는 재빨리 사임했다."
한 기자가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양에게 지적하자 양은 묘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이 그런 엄청난 결과[당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
양씨는 이어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사퇴했다.
사기행각의 핵심 문제는 앞서 언급한 QR코드다.
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전산학과 교수는, QR코드가 "현대 투표 시스템의 돈만 많이 들고, 불필요하며 위험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QR코드는 사람이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스캔한다 해도 유권자들은 실제로 투표용지에 뭐가 적힌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QR코드 스캐너는 사기를 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스캔 문자를 이스케이프
부호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표작성 소프트웨어에 악성 바이러스가 실리는 등의 수많은 공격에 취약하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계수된 뒤에야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식이어서 선거결과에 대해 극도의 의구심을 표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이는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올 정도로 가능성이 없다"
면서 "게다가 이런 일이 선거부정도 없이 벌어졌다?" 고 썼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일단 투표함이 열리면, 기계가 투표용지를 표로 작성해서 후보별로 분류한 다음 결과용지를 출력한다"고
그는 말했다. "표준형식에는 QR코드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나 4월
15일 선거에 사용된 표에 여전히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그러나 일부 다른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은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부당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입력오류나 실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표지상의 QR코드가 사용됐을
뿐이며, 어떤 식으로든 투표조작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드밀로 교수는 QR코드에 타이밍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부패한 공무원이 스캐너가 자료를 읽자마자 작동을 유발하는
코드를 인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때로 '새벽 공격' 신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신호는 공격자가 투표소를 폐쇄할 수도 있게 할 것이다. 비록
투표소를 폐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