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4월 17~18일 마라라고(Mar-a-Lago)에서 열린 제 6차 회담이자 제3차 주요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문제에 관한 결의를 공고히 하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평화와 안정 및 법률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일동맹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약속을 다짐했다. 그들은 또한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위의 압박 캠페인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까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과의 3자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미북 회담을 앞두고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 방지를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해 칭찬했다. 두 정상은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일본 방문 당시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만났을 때 받았던 강한 인상을 떠올리면서, 북한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주목하며, 양국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분야에서 진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경제 주체로서, 일본과 미국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마련 조치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미일 경제협력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진전을 기반으로 하여, 무역과 투자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합의했다. 미국을 대표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러한 자유공정호혜 무역 및 투자 협의를 이끌게 될 것이다. 두 정상은 21세기 쌍무 및 국제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제 3세계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집행활동 협력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번영을 실현시킬 공통 규범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장중심, 깨끗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개방적이고 공평한 접근성의 특징, 사회환경적 고려, 우수한 통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항해 및 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포함하여, 방해 받지 않는 합법적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남중국해 영유권 청구국가들이 분쟁지역의군사무장을 중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기타 청구국가들이, 중재와 같은 법적외교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며, 중국과 효과적인 행동강령을 조율하기 위해 ASEAN(동남아 국가연합)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지속적인 노력에 이러한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시각을 같이 했다.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분쟁지역의 비무장화와 평화롭고 개방된 남중국해의 유지로 이어질 것이다. 두 정상은 또한 일본과 미국간 상호협력 및 보안조약 5조가 동중국해 상의 센카쿠 열도를 포괄하며, 현상 타개를 위해 모색 중인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군사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본국방을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일본에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약속과, 일본 자위대의 준비태세와 효율성 보장을 위한 방위물자의 지속적 제공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와 역량 증가를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지역 공동체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한편, 미군의 작전능력 및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재편을 위한 일본과의 쌍무 계획에 대한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지도자들은 쉬와브 캠프(헤노코사키 지역 및 인근 해상)로의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같이, 그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제공할 동맹국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후텐마 대체시설 건설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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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4일 0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