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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핵 개발하는 한 번영 못 누려'

러셀 차관보, 북한 핵포기 압박 '한일 관계 개선 기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 절대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18일 워싱턴의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센터가 ‘미-한 동맹이 처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점증하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포괄 전략으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연설에서 '군사적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와의 밀접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독자적, 다자적 제재를 가해 북한을 옥죄고 있다' 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체제 안보는 물론 경제개발과 국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억압 받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한편,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 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한-중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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