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광화문광장에서 폭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자유시민의 분노는 제6공화국의 30년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6공화국 30년은 전 국민의 위대한 민주화 성과를 좌파세력이 독과점해온 과정이었다. 우파는 제한적으로 좌우 동거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세력 균형은 점차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좌파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이다. 좌파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은 진작부터 좌파 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우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와 처참한 패배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쌓아올린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며 反대한민국 좌파 세력에게 패배했다. 이 패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우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우파 지식인과 시민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 우파에게 절실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좌파세력에게 어이없이 패배한 원인을 진단하고 거듭나기 위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우파는 왜 패배했는가.
대한민국 우파는 사실상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우파에게 정치란 청와대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회 출장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광범위한 대중의 요구를 정치 어젠다로 수렴하여 전략적으로 실천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본 적이 없다.
정치 리더십은 시대 어젠다 창출과 그에 기초한 대중의 조직화를 통해 검증된다. 우파는 19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정치 리더십 창출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우파 정치의 실패는 다름 아닌 정당정치의 실패이다. 정당은 정치세력의 요구와 전략을 체계적·전략적·조직적으로 실천해내는 정치투쟁의 궁극적 수단이다. 정당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정치세력은 결코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에 정치인은 많았지만, 이념은 찾기 힘들었다. 이념이 없는 정당에서 거래 유통된 것은 정치적 가치가 아니고, 정치적 이권이었다. 정치적 가치와 콘텐츠가 없는 정당에는 진정한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당원이 없는 우파 정당이 좌파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우파는 이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는 지난 10월 조국·문재인 퇴진운동에 참여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정치를 염원하며 결성한 자유시민 정치회의체이다.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는 10월에 폭발한 전 국민적 요구의 본질이 ‘자유주의에 충실한 이념정당의 출현’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당정치는 우파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파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이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좌파는 일부 명망가가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음모적이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당정치를 왜곡해왔다. 이것은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우파 정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反대한민국 좌파세력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대중들은 향후 공개 합법 자유주의 정당으로 결집해야 한다. 이 정당은 대중정당이며 이념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대중정당은 이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도그마를 우리는 거부한다. 또한 이 정당은 투명하고 견실한 활동 규약에 근거하며, 당의 리더십은 당원들의 투명하고 평등한 어젠다 제시와 토론을 통해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과 가치기반으로 삼아 기적과 같은 번영을 쌓아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나라가 미증유의 정치 경제 안보의 위기를 맞이한 것도 이런 기초를 부정한 필연적 귀결이다. 정권교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특정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건국(建國)을 참칭하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적 소명인 자유주의 대중정당의 건설을 위해 협력하며, 다음과 같은 노선을 기반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
1. 정치를 자유화한다.
2. 경제를 자유화한다.
3. 교육을 자유화한다.
4. 언론을 자유화한다.
5. 한·미·일 안보동맹은 가치동맹이다.
우리는 20세기 위대한 성취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세기를 열어갈 것이다.
2019년 12월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 선언 참가자>
(12월 16일부터 진행중)
박상증(목사,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류근일(언론인)
이계준(목사)
김주성(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前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박인환(변호사, 前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심동보(심동보자유애국TV 대표, 前해군제독)
손광주(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 前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주동식(제3의길 편집인,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강규형(명지대학교 교수, 前KBS 이사)
강영근(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기획실장)
곽세현(사단법인역사문화센터 이사)
곽순근(법학박사/헌법학)
길도형(출판사 타임라인 대표)
김광인(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 前조선일보 기자)
김경회(성신여대 교육학과교수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두천(인터넷 교육사업자)
김종문(공정사회국민감시단 대표, 前서울시의원)
김유미(자유수호청년동맹 상임대표)
나수열(여성가족부 해체 운동가)
나연준(인터넷신문 [제3의길] 편집위원)
남정욱(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박봉철(자유청년연맹 회장)
박승진(주식회사 CNP 대표, 前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연구소장)
서정훈(지역평등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성상훈(글로벌디펜스뉴스 대표)
신종익(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이사)
양일국(한국외국어대학 정치학과 외래교수)
엄주천(미디어게이트 대표, 전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활동가)
이용식(의사)
이재원(변호사, 북한인권운동가)
이헌(변호사, 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홍종(정책연구원풀울림 원장,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정진경(변호사, 前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진화(탈북민 인권운동가)
조성희(한국효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
조장식(영산대학교 교수, 전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조희문(영화평론가)
존 차(재미작가)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 공동대표)
최해범(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황승연(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형곤(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前EBS이사)
참가에 동의하시는 분은 조형곤(010-9879-1236)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