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4일,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의 상당 수가 원로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이 같은 진료과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계약직 의사는 모두 37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한 35명이 경기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체 전문계약직의사 중 32.4%에 해당하는 12명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2명이 재직 중이었다. 또한 이들 중 83%는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71세의 내과 의사 A씨의 경우 월 평균 외래 진료가 2014년 14.4회, 2015년 13회, 2016년 8월 현재 15회로 하루에 단 한명의 진료도 보지 않는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같은 병원 내과 의사들의 1/10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병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내과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외래 환자 497.4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의사 B씨(72세)의 경우도 월 평균 2014년 43회, 2015년 23회, 2016년 8월 현재 27회의 외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수술은 월평균 2014년 4회, 2015년 3회, 2016년 4회 가량이었다. 같은 외과의 전문계약직의사 C씨는 외래진료와 수술이 각각 2014년 311회/11회, 2015년 251회/9회, 2016년 247회/3회(2016년 2개월 근무) 수준이었다.
국방부는 원로 의사들이 젊은 군의관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책정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군 의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원자는 대부분이 시니어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의원측은 “이들의 평균 연봉은 1.45억원으로 낮은 업무 강도와 고령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연봉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군 병원이 서울대 출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서울대병원 출신 의사들을 많이 뽑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조건 때문에 은퇴한 의사들 사이에서 국군수도병원은 ‘원로의사의 파라다이스’로 불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고 서울아산병원 등 사회복지재단 계열 병원이나 사립대병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58세~65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의 연령 정년 역시 60세이다.
이철희 의원은 “군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이를 보완하고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전문계약직 의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군 병원에도 민간 병원처럼 의료진의 진료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군 의료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