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사업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재검토, 제반 기술·비용·절차 재분석 및 재검토, 개발위험관리 재검토 등을 합참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OO개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41.7%에 해당된다.
최근 우리군이 킬체인과 KAMD 구축 시점을 2023년에서 2년 더 앞당기기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의 주요 핵심자산인 ‘군 최초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조 800여억 원을 투입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 난항으로 2년이나 지연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능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의 데이터링크 전송 속도다. 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선 위성이 관제거리에 머무르는 OOO초 동안 사진 촬영과 지상 전송 등을 완료해야 하는데 OO여 초가 부족하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만약 이 시간 내에 전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성 공전 주기에 따라 8시간 이후에나 지상으로 전송이 가능해 정찰위성사업 본연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군이 속도 수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합참을 통해 확인됐다.
게다가 킬체인의 운용 목적과 개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이 작전요구성능(ROC)에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적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선 초밀집지역 촬영능력, 표준모드선별 촬영능력 등이 요구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해선 ATR(Autonomous Target Recognition, 자동표적인식) 등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은 이러한 성능을 모두 작전요구성능(ROC)에 반영할 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요청서에만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을 거친 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 성능인 초고해상도 촬영능력을 작전요구성능(ROC)에서 제외했다가 최근에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기술적 한계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최초 반영 예산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침에 따라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지연돼, 타격자산도 비효율적인데 감시자산 마저 존재하지 않는 ‘깡통 킬체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부실의 원인은 킬체인을 조기 전력화하려는 무리한 시도 때문이다. 군 무기체계가 장기소요에서 중기계획으로 변경되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군 정찰위성사업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전력소요검증과 탐색개발 단계도 생략했다. 또한, 국외기술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내개발주도로 전환된 점도 들 수 있다. 2013년 항공대에서 진행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핵심 기술요소에 대한 국내기술수준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2~4 수준으로 국내 독자 연구개발은 제한돼 국외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올 해 2월 국방부는 SAR 위성의 탑재체만 국외기술협력으로 진행하고 플랫폼·체계종합 등의 개발은 창조경제 가치 구현을 위해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김종대 의원은 “425사업은 ‘적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전투수행 목적이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군은 작전요구성능(ROC) 및 개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력화 시기에만 맞추겠다는 하청업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군 정찰위성은 우리군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핵심자산이다. 문제는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가의 여부”라며 “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잘 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상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는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