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시작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56건에 총 5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군의 소요와 연결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6건의 사업에 투입된 404억원은 불용되거나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했지만 혈세를 허투루 썼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ACTD사업에 총 53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26건은 아예 사업 착수도 못 하고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1건은 사업은 완료했으나 군의 요구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 했고 착수 후 사업추진 도중 중단된 5건까지 합치면 허공에 흩어진 예산은 총 404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사업부실의 원인은 2013년 감사원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ACTD는 다른 국방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군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청이 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결과에 따라 일선 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감사원은 이러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지적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9건의 사업 중 7건도 착수조차 못 해보고 취소됐다.
특히 ACTD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에이사(AESA) 레이더처럼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패율을 보여 사업 실효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군의 요구와 부합하는 과제를 위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관료적인 방식에 따라 검증된 기술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려하지 말고 실제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과 함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