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 내부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소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증원 병력 및 물자들을 대한민국에 속속 집결시키고 있고, 한편 주한미군들은 북한 진입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까지 자신들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어 한·미·일 삼국과 중공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공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공군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약 2,000대에 달하는 구형 미그기들을 무인드론으로 개조하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려 보내어 한미공군이 보유중인 미사일을 모두 소진시킨 다음,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들을 투입하여 한미공군을 괴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를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들이 해외 군사매체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15K 59대와 F-35A 40대, F-16 167대, F/A-50 6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현대전에서 별 용도가 없는 F-4 및 F-5 전투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중공군의 물량공세를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022년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나 되기에, 이중 30~40조원을 투자하여 신형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전력부족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공군은 현대전에서 별 용도가 없는 F-4와 F-5 전투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공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군 조종사 수를 줄일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15EX 추가 도입, 한반도를 ‘불침항모’로 만들어야
중공군의 물량 공세를 방어하기 위하여 F-15EX의 제작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국내에서 121대를 생산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군은 구형 F-4 및 F-5 전투기를 2030년 초반까지 모두 도태시키고 120대의 KF-21 국산 전투기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전력상 별 도움도 안 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구형 기체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을 계속 태울 것이 아니라, F-15EX 121대를 도입하여 조종사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부족한 항공전력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
F-15EX는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22발이나 탑재가 가능하고,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무려 280km 떨어진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전 기능, 적 미사일 회피 기능 등 엄청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투기 121대를 기술이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여 배치하고 기존 F-15K 59대를 국내에서 F-15EX로 성능개량을 하여 도합 180대의 F-15EX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15EX 100대가 출격할 경우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2,200발에 달하고 167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들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까지 다 더하면 중공군도 쉽게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KF-21은 여유를 갖고 대량 생산해야
많은 국민들은 F-15EX를 121대 도입하면 120대를 2030년대 초반까지 배치하기로 한 KF-21의 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산 전투기 KF-21은 F-4 및 F-5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2030년대로 접어들면 우리 군이 167대를 보유 중인 F-16 계열 전투기들의 수명이 4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180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야 하니 KF-21은 최소 300대는 생산해야 될 것이다.
중공군의 물량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00대 이상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며,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최소 600대 이상의 KF-21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F-15EX 12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KF-21의 배치 수량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젊은 조종사들에게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구형 전투기를 앞으로 10년 가량 더 타라고 강요했다가 사고로 추락하여 생명을 잃을 경우 ‘대한민국 군대의 사기 저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이 607조 7천억원이고, 정체불명의 ‘성인지예산’이 연간 35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을 위해서 20~30조원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 향후 10~15년간 공군전력 공백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을 매몰비용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장비들을 우리 방산업체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가 늘어날수록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방산제품들의 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또 각종 세금으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니 국방비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우리 군의 국방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중공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에 중국산 및 일본산 제품 대신 한국산 제품을 사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면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각종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되니 국가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말뿐인 ‘한미동맹’을 F-15EX 국내 생산을 시작으로 ‘상호호혜적 방산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