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13일자 '북한의 해상밀수, 해상자위대 해상보안감시도 활동한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해상밀수 의혹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북한의 환적이라는 해상밀수거래를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부는 작년말부터 감시를 시작, 올해 들어 4건의 환적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공표했다.

유엔안보리제재의 헛점을 막는데 어느 정도 억제효과가 있지만 한국국적의 유조선이 해상밀수(이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밝혀지면서 완전한 억제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유사연맹과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환적의 의혹   사례로서 공표한 것은 4건이지만 북한이 관여한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몇 배에 달한다. 공표하지 않은 것은 북한선적의 배와 상대의 배가 옆으로 붙어있는 사진 등의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단의 교묘함도 진화했다. 배의 위치정보를 발신하는 자동식별장치의 전원을 꺼두는 것은 기본적인 수법이며, 선명을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표한 4건 중에서 3건은 해상의 동쪽 약 250킬로의 공해상으로 환적의 명당자리라 불리우는 해역이였지만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북방향으로 현장을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부는 통상의 경계임무의 일환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월28일에 호주와 캐나다군의 초계기가 오키나와의 미군 가데나 기지를 거점으로 감시할 것을 발표하여 미군의 초계기와 함께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군도 전함을 전개하여 유사연합의 틀이 짜여졌다.

그런 중에 이번 사안이 부상한 것이다. 방치하면 제재 결의 실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한국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구해야 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