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체제를 ‘악당체제’라 비판하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국회 연설은 한국이 유일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항공모함, F-35,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오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중에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외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된 평택기지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내 친북세력들과 친중세력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어서 향후 한국 정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수상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인데,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펼치거나, 공산권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총리들은 어김없이 비리 스캔들 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 의문의 사망을 한 사례들이 여러번 발생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친중 및 친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운명도 어떤 형태로든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고 쉽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외교관을 지낸 마고사키 우케루씨가 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란 책에 보면 반미적이거나 친소적인 정책을 입안했던 수많은 일본의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퇴임 뒤 의문의 병사를 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반미정권과 반미적인 인물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 지진에 대해서 자연지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총리들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기에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미심적은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 민주당 집권 당시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여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때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난 반대급부를 챙긴 바 있어 대한민국은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셈이다. 결국 반미 친중적이었던 일본 민주당 정권은 그 후 친미적인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도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는데, 권력을 가진 세력이 왜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당했는지를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친미파로 분류되었던 MB계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깊은 의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대중국 봉쇄, ‘친중파는 모두 제거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내 모든 친중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적으로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게 되면 한반도내에 남게 되는 친중세력은 남한에 있는 친중파 뿐이다.
미국이 한반도내 친중세력을 정리하는 작업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친미적인 보수정권을 내세워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미군 주둔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정치학에 보면 ‘강대국이 바다 건너의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다 건너 다른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대로라면 미국이 북한 지역에 대규모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일거에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데,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면 매년 엄청난 양의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에 미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통일하도록 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반미적인 인사들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이 더 많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만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통일한국에게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만주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한국 영역으로 편입되면 보다 더 많은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을 수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만주에도 대규모의 군사시설 및 레이더 기지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중국지역으로 들어오는 자원의 수출입 통로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는데, 중앙아시아 및 해상 원유수송이 미국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및 원자재 공급까지도 차단된다면 중국은 영원히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 또한 경제가 몰락하게 되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경제가 몰락하여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의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제거되기에 차기 한국 정부는 100년 후를 예상하면서 미국의 국제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 약점 잡힌 시진핑 정권, 한국내 친중파에 대한 지원 중단 가능성 높아져
최근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동에서 기승을 부렸던 극단적 이슬람테러조직 ISIS가 갑자기 중동에서 사라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ISIS가 중동지역 원유 생산지역을 장악하고 유럽국가들에게 매우 저렴하게 원유를 밀수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ISIS의 갑작스러운 쇠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유가격 및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각종 무역보복 및 국제금융을 활용한 대중국 공격이 가시화 된다면 중국 경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 죽다가 겨우 살아난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중국을 지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중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망루에서 자금성을 관람하던 중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자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얼른 빼서 차렷 자세를 취한 영상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내 친중파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 내 친중파는 조만간 소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에 기대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친중 세력들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혈맹이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등지고 조만간 해체 국면에 처에 있는 중국에 빌붙어 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통 우방인 미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신질서 구축에 동참하는 것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국제전략에 잘 편승한다면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만주수복의 쾌거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