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항공우주전시회 ‘ADEX2017’박람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산 항공기 T-50 및 수리온 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면서 국산 무기들의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과 검찰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과 수리온 헬기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산비리의 대표적 기업으로 지목하고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KAI를 비리기업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정부의 KAI 죽이기로 KAI는 한 때 상장폐지가 거론되는 등 힘든 상황을 보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ADEX2017’ 개막식에 참석하여 KAI의 제품들이 우수하다고 찬사를 보낸 것일까? 여기서 10월 17일자(현지시간) CNN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 MH그룹이 유령그룹이며 CNN이 ‘낚였다’는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3~4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황제수감생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CIA는 각종 위장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도 위장요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기에 CNN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의미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상당히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터뜨린 것일까?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이 정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김정은 제거와 관련하여 북한 내 군부세력과 시진핑 세력이 미국의 다각적인 압력에 이미 굴복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미 항모전단의 홍콩입항을 허용하면서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또 북한 군부는 미국이 분석하기 쉽도록 넓은 개활지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중국산 부품들이 대거 포함된 미사일 본체를 폭파시키지 않고 태평양상에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에게 선물을 안겼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수거하여 분석한 뒤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중국 은행들을 제재할 뜻을 내비치는 등 대중국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중국 무역보복 카드를 대거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미국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친중·친북·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만 제압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반대할만한 정치세력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반미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되는 과정에서의 인권탄압을 문제 삼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문재인 정권을 제소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에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진핑 정부와 북한 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한국을 키워 중국·러시아·일본을 동시에 견제
미국은 왜 반미정권이 들어선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국가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여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을 죽인 바 있다. 또 1980년대에는 ‘도쿄 땅을 모두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미국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위협하였다.
또 중국은 현재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역사적 연고권을 두고 중국과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은 일본과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운 혈맹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 기독교 인사들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반영구적으로 효력이 유효한 ‘한미상호방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감정은 단순하게 국제관계적인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또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기에 유럽의 기독교계 국가들이 이슬람에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독교계 국가로 분류하는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유 외에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한국이 건설될 경우 60만 대군이 중국과 러시아 접경에 포진하게 되고 미국은 북한 지역에도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반미친중’ 정권을 제거하고 친미적인 정치세력을 내세워 한반도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新스타워즈 계획, ‘한국은 돈 방석에 앉게 된다.’
국제정치의 이론 중에는 ‘강대국이 바다 건너의 다른 강대국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강대국과 붙어 있는 육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제압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친중반미’ 정권만 제거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1월 4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협정’을 발효했다. 미국은 한국에게 달 탐사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우주기술을 이전하는데, 이런 기술들은 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육성하여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또 미국은 한국산 군용항공기의 미국 수출을 돕기 위해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국 방사청간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2016년 4월 서명한 바 있다. 이 또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맺은 것인데 이로 인하여 한국의 KAI는 미 공군에 T-50을 수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新스타워즈 계획’은 한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육성하여 중국이 예산을 우주에 쏟아 붓도록 유도하여 중국 경제가 파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 중국산 무기체계를 대거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키워서 활용하려는 전략도 보인다.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게 되면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과 대립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무기를 동남아국가들에게 팔고 싶지만, 아무리 저렴한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들은 동남아국가들이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비싼 것이 흠이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체계들은 군용재원이 미국과 동일하고 미국산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들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 대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 국가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이런 미국의 의중을 우리 정부가 읽고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방산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KAI의 T-50 1,000대를 구매하여 대당 단가를 떨어뜨린 다음 세계적으로 대거 공급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 ‘반미친중’ 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KAI를 ‘방산비리’ 적폐 집단으로 규정하고 T-50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탄압’ 문제를 CNN을 통해 공론화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 건설하고 셰일가스 수출 추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공식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셰일가스와 셰일원유를 수출해야 하는데 이미 세계 각국은 기존 산유국들과 장기물량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원유를 대규모로 구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한국이 건설되어 북한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원유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의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면 최소 수백억 달러에서 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미국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미국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게만 2,000억 달러 이상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이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수출을 늘리고 만주지역에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만주지역을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생애에 고구려의 부활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폐기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이 폐기하려는 한국산 원전의 경우 중국이 원전 수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전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기 힘든 반미정책인 것이다.
일본산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미국에게 도전할 수도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원전이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한국산 원전이 수출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 지원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지 아니면 친미정권으로 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지는 미국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리라고 보여 진다.
미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상황이기에 한국에서 ‘반미친중’ 정권이 발붙일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외교관 마고사키 우케루씨가 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를 보면 일본 내에서 반미적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되었고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한국 내 반미주의자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