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 분쟁이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중국의 모든 신경이 인도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 김정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를 두고 무역보복을 운운하며 우리 정부를 매일 협박하고 있다. 또 중국 내 서열 200위 정도에 불과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치는 등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 중국과 ‘선린우호(善隣友好)’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고 발언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라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마수를 드러낸 이상 더 이상 대한민국과 중국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빼앗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사드 배치’를 핑계로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적부진에 못 이긴 삼성전자는 중국내 7개 지사를 폐쇄하는 등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빼앗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즉 기술만 빼앗고 시장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영국과 미국, 인도 앞세워 중국 해체 전략 준비 '한국은 인도와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 맺어야'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방법이 있다. 중국과 국경선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쳐 놓은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인도는 러시아산 오리지널 무기로 대거 무장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무기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 러시아에 의해 부품 공급이 차단된 중국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상황이다.
또 인도의 항모전단이 스리랑카 앞 바다에서 중국으로 가는 원유선들을 통제한다면 중국의 물가는 폭등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인도의 이런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배치된 함대를 인도양으로 보내야 하는데, 미국과 대만의 해병대가 최근 하와이에서 극비리에 상륙훈련을 한 것을 감안할 때 함대를 쉽게 인도양으로 옮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영연방 국가인 인도가 중국과 전쟁을 벌일 상황에 처해 있자, 영국은 2개 항모전단을 남중국해로 보내겠다고 선언하여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독자적인 군사용 해도와 중국산 GPS가 없는 중국 해군이 전통의 해양 국가인 영국과 해상에서 부딪힐 경우 학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영국연방 국가가 50개국이 넘는 상황에서 맹주국가인 영국과 중국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연방 국가에 투자된 중국 기업들의 자산들이 대대적으로 공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인도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 투자된 중국 기업들의 자산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어 중국 정부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국은 전 세계의 해상보험 및 해운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벌일 경우 영국의 해상보험사들이 중국 국적 선박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보험증서가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구에 입항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인도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체면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이라는 ‘살찐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 한국 방위산업 제도개선과 코리아 빅텐트 >
강대국의 ‘중국’ 해체전략에 한국도 동참하여 자유통일과 만주수복 추진해야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서방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면 중국이 IMF행 기차를 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또 미국의 대중국 경제보복도 기다리고 있기에 중국이 해체될 시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에게는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기업들도 인도로 달려가서 국산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등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무기체계들은 모두 산악지형에서의 작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에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히말라야 인근 산악지대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산·유럽산 장비들은 모두 평지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급대비 가격이 저렴한 수리온 기동헬기와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헬기,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및 해군 함정들도 인도에 수출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산악지형에 맞게 설계된 한국군의 각종 무기체계들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의 체육대회, 이번 제사 제물은 ’살찌고 오만한 중국‘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전쟁은 강대국들이 주기적으로 펼치는 체육대회에 불과한 셈이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 테이블에 어떤 ‘국가’를 요리로 올릴지가 관건인데, 지금은 이미 살이 너무 쪄 버린 ‘중국’을 저녁 테이블에 올리기로 서방국가 사이에 합의가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이미 종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던 운동권 좌파세력들과 다양한 루트로 중국의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야 정치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중국 편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까지 중국과 함께 저녁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계속 친중·친북 행보를 보인다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일본에게 북한영토를 관리할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라고 떠벌리면서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면서 국방력을 무력화 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고 방산수출도 확대하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