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와 사드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국 정부가 중국내 롯데 사업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관광 상품을 통제하는가 하면, 사드배치 부지를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매우 귀찮은 상황이다.
중국이 자신들 말처럼 진짜 대국(大國)이면 대국답게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만드는 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히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을 모두 처분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 크게 혜택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국으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롯데과자 불매운동을 벌이고, 현대자동차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를 부수는 등 분풀이를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을 보면 담벼락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화가 나서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으며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부수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차인지, 아니면 중국 내 공장에서 만든 차인지를 살펴보고 망가뜨려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든 현대차가 안 팔리면 결국 중국 내 현대차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중국내 롯데매장을 폐쇄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진짜 대국(大國)이라면 홍위병들을 내세워 자신의 발등을 찍는 아둔한 방식의 분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자국 내 일자리는 보전하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그대로 실행하면 중국은 대국(大國)으로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다 내쫒으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에 나쁠 것이 없다.
미국, 일본과 플라자 합의 때 ‘냅킨에 원하는 숫자 적어서 일본에 던져주고 협상종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일본을 비웃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왜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전임 카터 행정부에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미국 달러는 당시 세계적으로 큰 경제규모를 가졌던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화폐에 비해 약 50% 평가절상 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일본 자동들이 미국에 물밀 듯이 밀고 들어왔다. 일본 자동차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 시민들이 일본산 자동차를 부수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코너에 몰린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할 때, 일본이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자 미 재무장관이 식당용 냅킨에다 자신이 원하는 숫자를 적어서 일본 측에 던져주고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며,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일본 엔화는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했다. 그 뒤, 지속적으로 엔화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위력을 실감한 뒤로는 비굴할 정도로 미국을 깍듯이 모시고 있다.
미국은 진짜 호랑이, '중국은 호랑이가 되고 싶은 고양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하는 순간 중국은 그 다음날로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위협만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은 진짜 호랑이지만, 중국은 호랑이가 되고 싶은 고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롯데 과자에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중국 관광객을 안 보낸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주저앉는 것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해체하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중국을 손 좀 봐 주라’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역내에서 난동을 피울수록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기에 중국의 최근 행보가 한국에게는 매우 고맙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도 배치하고, 척당 건조비만 5조 원에 달하는 줌왈트 이지스함 3척을 모두 제주해군기지에 주둔시키겠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횡재’를 한 셈이다. 중국이 좀 더 난동을 피운다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항모전단도 근거지를 부산이나 제주해군기지로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혈맹(血盟)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중국은 미국이 ‘미일동맹’을 ‘혈맹(血盟)’이라 부르지 않지만, ‘한미동맹’을 왜 ‘혈맹(血盟)’이라 부르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산세력의 확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혈맹(血盟)’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대전 당시 미국을 공격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다. ‘미일동맹’은 미국이 비니지스 차원에서 맺은 것이기에 ‘혈맹(血盟)’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新)미일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에 따라 반영구적이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셈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 보다 차원이 높은 동맹이기에 중국이 한국에게 몽니를 부릴수록 미국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중국 정부도 한번 생각을 하고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의 의미를 중국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를 알고자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을 중국이 미국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구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서 ‘종이 고양이’ 중국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유통일 및 만주수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