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심각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1월경이면 외환보유액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3조 달러가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는 중국 공무원도 안 믿는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휩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할 때 미국에 물어봤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미국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필리핀 수빅만 북서쪽 50해리 해상에서 미 해군함정이 수중드론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함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나타나 미 해군의 수중드론을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 12월 25일에는 중국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자 일본의 잠수함이 중국 항모전단을 추적하였고, 이를 감지한 중국 측이 대잠헬기를 출동시켰으며, 위기를 느낀 일본이 F-15J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다.
중국이 항모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도전하는 상황이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예상해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봉쇄’ 전략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중국해체’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해군 군함을 현재 247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레이건 정부시절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소련이 우주공간에 예산을 소모토록 유도하여 소련을 경제파탄으로 유도해 해체시켰던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순간 중국의 경제는 바로 붕괴되게 된다. 1985년 미국을 포함한 G5 국가들의 환율관련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미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이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날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직 부자국가가 되기도 전이기에 미국의 경제적 공격에 직면하게 되면 중국 내부의 각종 거품들이 일시에 모두 터지게 되어 영원히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규모의 해군 함정들을 아시아 지역에 투입한다면 중국은 경제위기로 부족해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쪼개어 해군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련처럼 중국도 경제파탄으로 인해 해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한국, 중국 붕괴에 대비해서 군사력 확충해야 ‘통일한국’ 건설 가능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 붕괴하는 것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장비들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성능개량을 실시하여 유사시 북한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유사시 북한지역으로 우리 군이 진입한다는 작계50XX 등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전을 기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동능력이 핵심인데 실제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40년 이상 된 기종들이어서 야간과 악천후 시에 정상적인 작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대규모 병력이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창했는데 이 말이 허구가 아니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하여 북한을 기습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했어야 했다. 또한 우리 병사들이 입고 있는 방한복, 야전용 침구류나 텐트 등의 방한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방탄복의 수는 충분한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했었어야 했다. 그렇지만, 국방비 증가폭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인해 방위산업이 위축되는 등 실제로는 통일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완수하는 주무부서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아니라 국방부이다.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하여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켜야지 통일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주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방비 증액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군은 거의 모든 군수물자를 국내 기업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체들이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을 가지고서 해외에 수출도 추진할 수 있기에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여기저기에 나누어 주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그런 예산들을 국방비에 투자를 한다면 국가안보도 지키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개선 및 수출지원까지 3가지 성과를 정부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기에 고효율의 국가행정이 되는 것이다.
중국 견제 위해서 ‘한국·베트남 상호방위조약’ 체결해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국방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한국·베트남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나라들끼리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기에 중국의 반발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중국이 경제보복 등을 운운하겠지만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는 순간 똑같은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것이기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등을 통해 폭언을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베트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한국 해군도 남중국해까지 진출해야 하지만, 마땅한 거점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우리 군이 베트남과 협력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이 남과 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국이 되기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리가 보유 중인 각종 군사장비들 중 노후화 된 장비들은 베트남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여 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노후 장비지만 경제력이 약한 베트남에게는 엄청나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베트남은 각종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국산 첨단 장비들을 선보이면서 국산 방산제품들의 현지 수출을 추진할 수 있고, 베트남과의 교류가 긴밀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수도 있게 되기에 제2의 월남전 특수와 같은 성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반면 베트남은 자기 혼자일 때는 겁이 나지만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면 한국을 대적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베트남과 한국 본토에서 동시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기에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뒤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 뒤에는 주일미군과 일본이 버티고 있기에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된 것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산권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공산국가가 된 것이지, 베트남의 건국자 호치민은 미국을 사랑한 민족주의자였기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과 베트남은 체제가 달라도 잘 조화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붕괴 시, 만주수복 위해서 ‘한국·몽골 상호방위조약’ 체결해야
중국의 몰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통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일 당장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북한은 망가졌으며, 중국이 북한의 경제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도 북한 상선들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자금줄이 말라가는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남한 내 종북세력들과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지령을 내려 박근혜 정부를 통제불능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림자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만들어야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난수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주 광화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에는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난무하고 있고, 일본의 공산주의 혁명단체 ‘JR연맹’까지 가세하는 등 공산주의 혁명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사람으로 치면 사망 직전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상태와 다름없기에 더욱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몰락하고 있기에 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을 못 믿는 미국, 한국을 통일시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전략 추진
게다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아시아 전략은 한국을 통일시켜서 역내 강국으로 만들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천우의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격한 ‘원죄’가 있기에 믿을 수 없으며, 중국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상당기간 공격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던 탓에 단시일 내에 자위대를 한국군과 같은 강인한 군대로 훈련시키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일 된다면 막강한 육·해·공·해병대를 보유한 한국군과 중국군이 국경을 맞대고 대치해야 하기에 중국은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되며, 군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파탄이 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군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 중국 육군은 2세대 전차 및 구식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군은 3세대 전차 및 아파치 공격헬기, 세계 최고 성능의 K-9자주포, 다연장포 등 최신식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 육군이 단독으로 한국 육군을 상대하다가는 한국군을 발견하기도 전에 궤멸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몽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일부 한국군을 몽골에 주둔 시킨다면 중국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기에 중국이 함부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국 내부 문제로 중국이 분열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만주가 우리 세력권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은 2040년경이면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통일’은 물론 ‘만주수복’을 위해서 국가 대전략을 보완하고 필수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