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내에서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반대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경제제재를 뚫고서 핵무장을 할 역량이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제품의 약 70%는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을 경제제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적인 예로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6년 2분기에 61.5%, SK하이닉스가 25.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업체가 세계시장의 8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반 PC 및 가전제품용 반도체 D램은 2분기 현재 삼성전자가 47.4%, SK하이닉스가 26.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업체가 총 73.9%를 점유하고 있다. 서버용 반도체는 한국 업체가 총 8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봉쇄를 하는 순간 중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로부터 각종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수출시장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장기화될수록 중국 업체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 될 수 있기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선박용 부품 등으로 확대되면 중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할 경우 한국이 맞대응 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철회, 불법어업 단속강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 기항허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적극 동참, 중국 해군의 이어도 통과 불허 등 다양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경제침체로 내부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들로 자신들의 제1~2도련선 등 해양정책이 그대로 무력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섣불리 중국 정부가 반대를 하다가는 중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말이 좋아 ‘설명’이지 사실은 ‘협박’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에 ‘협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확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한다면 심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국·프랑스 등 각국에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섣불리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 나라들이 한국의 핵무장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 자국의 첨단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할리는 만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전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일지라도 겁을 먹으면 얕은 물에서도 익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자세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