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과 경제보복 등을 운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우리 국방부와 청와대도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만약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마도 매우 쉬운 문제여서 즉각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중국·러시아 국제공산당들이 연합해서 일으킨 6.25를 몸소 체험하였고 그들이 다시 침공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거제도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빨리 휴전협정을 맺고 미국 본토로 철수하려고 했던 미국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에 불안감을 느낀 당시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항을 문제 삼아서 비준을 1년 가까이 해 주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의 폐기가 불가능한 영구적인 동맹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즉 이런저런 명분을 대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하려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을 했을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의미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대한민국 국회가 요구하였던 영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즉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하자 ‘국내 방위산업 집중 육성하여 산업화 달성’
‘1968년 1.21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철수’ 등 각종 안보위기에 놀랐던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즉각적으로 가입하였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애를 썼고, 미국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까지 내걸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국은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베트남을 버린 것은 농업국가라서 그렇다. 우리가 중화학공업국가가 되면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무기 공장들이 공산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면 일본이 위험해지므로 미국도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였고 함정·전차·총기 등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철강·화학·전자·기계·자동차 산업을 육성한 것이다. 이렇게 1970년대에 투자를 해 놓은 것들이 1980년대에 ‘3저 호황’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초창기 대통령들의 재임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미군의 영향권 내에 편입되려고 노력을 한 반면, 미군은 가능한 한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려고 하였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에서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탑재한 아이폰을 미국 애플사에 납품하고 있고, 한국에서 수출한 조선·자동차·기계 등 다양한 분야 제품의 약70%는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간다. 한국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지체하지 말고 가입해야 ‘북·중·러에 맞설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정권에게 핵무기와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김정은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미국·일본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한·중국·러시아’ 국제공산당 연합팀을 우리 혼자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도 대한민국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본다. 여기서 잠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6.25를 일으켰는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무장항일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지역에서 정권을 잡은 구소련 정보장교 출신 김성주는 6.25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가 절실하다고 ‘김일성 저작집’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 뒤 1956년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조·소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 핵연구소에 북한 기술자 30명을 파견한다.
이들이 주축세력이 되어 북한에서 육성한 핵기술자들이 약 3,000여 명에 달한다. 1959년 9월 북한과 소련은 ‘조·소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을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현재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조선족 출신 핵과학자와 미사일 과학자들을 평양에 대규모로 주거시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다. 또 중국산 미사일 관성항법장치도 북한에 제공하였다. 북한은 구소련의 무기지원과 중국 공산당의 병력지원을 받아서 6.25를 일으켰는데, 핵개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소련으로부터 기술과 장비 지원을 받았고, 중국으로부터 기술자 지원을 받아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북한·중국·러시아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혼자서 북한·중국·러시아와 맞서 싸우려하지 말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여 연합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거나 국내 종북세력의 이적행위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