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한반도 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까지 가세하여 경제적, 군사적 보복 등 갖은 폭언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은 근본이 사악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에 그들의 협박에 우리가 굴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러한 협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대비는 하여야 한다.
중국은 국제외교가에서 NATO로 불리는데, ‘No Action, Talk Only’ 라는 뜻이다. 그렇다고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공산권 국가들은 ‘국제공산주의연맹’을 결성하고 상부상조를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의 극동지역 공산당 지부로 출발하여 국민당 정권을 전복시켰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기만’과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을 현혹시켰고 ‘폭력’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였다. 1차~2차 국공합작을 통해 국민당 정부에 붙어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세력을 확충하고 결국은 국민당 정권을 전복시킨 것이다.
북한도 ‘김성주’라는 구소련 장교 출신 인물이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으로 위장하여 북한지역으로 내려와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김성주는 어릴 때 어머니가 중국인에게 시집을 가면서 중국에서 자랐으며 10대 때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 뒤 구소련의 장교로 성장하였기에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반면 실제 김일성 장군은 북한지역에서 활동했었던 항일운동가로 자기 부하들을 모두 ‘김일성 장군’으로 분장시키고 일본군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일성 부대에게 공격당하였고, 그 일화가 북한지역에 널리 퍼져서 ‘김일성 장군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적을 무찔렀다’는 이야기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소련군 장교 김성주는 김일성 장군으로 위장하고 내려와서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알만한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숙청하였다. 그리고 주민들 속에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침투시켜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선동하였고 이에 의구심을 품으면 모두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여 현재의 북한 공산당을 창건한 것이다.
경북 성주에서 있었던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보면 북한 말을 쓰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참외 농사를 겨우 짓고 사는 성주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있었는가? 순박한 성주 농민들이 총리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를 과연 하였을까? 중국과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설 때 사용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의 기만과 선전·선동 및 폭력 전술이 그대로 성주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국내에 잠입해 있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추종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기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해야
현재 중국은 제1~2도련선에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포함시켜 놓았는데,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깡패본능’과 ‘중화사상’이 결합되어 글로벌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다른 나라가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복속시키려 들고 있어 아시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안하무인(眼下無人)’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깡패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 북한은 ‘1.21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 등 테러집단으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패거리들에 의한 집단적 살인·강간·테러·마약수출·위조지폐 유통 등 국제범죄는 테러집단 IS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핵 기술자들을 보내서 핵개발을 도왔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중국·러시아가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연맹이 연합하여 북한지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사드 시스템에 의해 무력화되기에 불편한 것이다.
1962년 10월 14일 구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미 정찰기 U-2에 의해 적발되면서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현재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쿠바 미사일 사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치인,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등으로 위장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결집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복지’라는 ‘돈 먹는 괴물’을 만들어 내었고 이를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 일부는 각종 노조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사상과 김정은의 지령문이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국방비 증액과 국정원·경찰·군 정보기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뿐이다. 혹자는 국방비 증액이 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기업들이 전투기, 함정, 잠수함, 전차, 자주포 등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기에 국방비 증액은 국내 내수활성화 및 첨단기술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우리 군에 납품했다는 실적만 있어도 해외수출이 훨씬 쉬어지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연간 100조 원이 넘어가는 복지비를 매년 5조 원씩만 줄여 국방비로 활용한다면 국가안보도 지키고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국내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선도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