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다. 아마도 추정컨대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 힘들어질 것’ 이라고 ‘순망치한’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서 몰래 식량 등 각종 물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거액을 들여서 만든 핵과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국제사회 몰래 보호해 주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면 할수록 중국 스스로가 괴롭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배치 장소를 협의 중인 사드 대공방어시스템을 평택이나 대구 등 내륙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백령도에 배치하면 된다. 내륙 깊은 곳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해 봐야 사거리가 150km 밖에 되지 않기에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편들이 서울·경기 북부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누군가는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보호를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어차피 중국이 반대를 해도 한반도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백령도에 배치하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도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기 머리 위에서 폭발한다면 두려워서 함부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굶주려 가며 열심히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김정은은 정말 허탈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 북한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할 수도 없고, 사드시스템을 철수하라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면 할수록 미군은 사드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이지스함, 핵잠수함, F-22 등을 서해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개발한 줌왈트급 구축함도 시험 삼아 배치 할 수도 있다.
북한 해군은 해주항에서 출항하여 남하하면 우리 측 NLL에 막혀 있기 때문에 백령도 앞 바다를 지나서 서해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서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백령도 인근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사드시스템이 백령도에 배치됨에 따라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호크, 군사위성 등 미군의 정찰자산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하여 백령도 맞은 편 북한군의 움직임과 평양의 움직임까지 감시할 것이기에 북한은 숨이 막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악을 쓰면 쓸수록 서해에 진입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중국은 자신의 앞 바다라고 생각했던 서해에 북한 때문에 사드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SM-3 미사일을 잔뜩 실은 미 해군의 이지스함들이 즐비하게 진입하게 되니 그냥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미 해군의 SM-3 미사일에 의해서 중국 영공에서 요격될 것이므로 중국의 미사일들도 모두 고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 때문에 전략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시스템을 백령도에 배치함으로써 미군을 서해로 끌어들여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에 맞서려고 미군에 기지 제공 ‘한국도 백령도에 사드 배치해야’
사드시스템을 백령도에 배치하는 순간, 중국 및 북한과 한국 사이에 미 해군이라는 ‘에어백’이 설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 3팀을 백령도 앞 바다로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희망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 되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친구하고 싸우다 불리하면 형이나 엄마를 찾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통해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다 일본에 막혀 불가능하게 되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베트남 및 필리핀 등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의 국력이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트남과 필리핀은 아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며 미군을 끌어들였다. 미군과 중국이 직접 맞대응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출항한 미군의 함정들이 남중국해를 매일 가로지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 해군을 직접 상대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데,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 국방부도 필리핀과 베트남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동시에 혼자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면 아예 서해 백령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사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상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육상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고자 하니 각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데 백령도에 배치를 하면 각종 반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무역보복, 말처럼 쉽지 않아 ‘무역보복 하다가 중국 산업경쟁력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중국 어선들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항의를 해도 중국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은 한국 수역에서 자국 어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빌미로 무역보복을 운운하며 한국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전략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백령도에 사드가 설치되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 해군 함정들이 들락거린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도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무역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모바일 D램의 84%를 한국기업들이 공급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중국 조선사들이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해서는 한국 기술자들과 한국 제품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국 조선소에서 한국의 선박용 특수페인트를 대량 구매해 가는 것도 선주들이 중국 페인트의 질을 못 믿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볼트, 너트 등 부품들을 한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에 파견 나가서 선박을 수리하는 특수 기술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은 필연적인 것이다. 중국산 조선기자재 제품들의 경쟁력이 엉망인 상황에서 전량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다가는 비용상승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대비 성능이 좋고 주문하면 바로 공수가 가능한 한국산 부품들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정말 실행했다가는 중국 조선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급속도로 침체되는 경기와 썰물처럼 중국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감안한다면 국제규정에 어긋나는 깡패같은 무역보복 행위를 중국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무역보복을 걱정하여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권을 지키겠다는 철학을 세우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긴 중국의 해안선, 해군력에 막대한 예산 투자하다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1980년대 말, 미국과 우주경쟁을 벌이다 구소련이 파산하였다.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 또한 최근 유가하락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올 연말 이전에 국가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붕괴 시, 각종 무기들이 테러집단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러시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미국에게 도전했던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구소련과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근 외환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가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에서 세계 최강의 미 해군과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지닌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에 중국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 각 기업들은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이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반중국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인도 및 몽골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반중국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벅찬 상황에서 미국이 백령도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미 해군 함정들이 백령도 앞바다에 포진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이를 무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면 구소련처럼 경제가 파산하여 중국이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뒤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 규모에 적정한 수준의 해군력 건설만 하면 되기에 중국에 비해서 경제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령도에 사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명치’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그 후에도 북한과 중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해군은 서해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이 수시로 기항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명치’를 가격당할 경우 꼼짝을 못한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명치'를 가격할 수 있는 힘과 명분과 기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제는 ‘깡다구’를 갖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이를 실행한다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한 불세출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