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선포하고 산호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해상군사기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을 규합하여 중국의 해상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만일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로 인정이 되어 그 수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이 중국 항만당국에 보고를 하고 통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전략물자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국 정부가 ‘손바닥 손금’ 보듯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해상검열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해상통제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먼 바다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협의 진원지로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방어하려다 보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해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6만 5천톤급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속 항공모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하고 있고, 각종 대형 군함들과 해경 함정들을 급속도로 확충하고 있다. 또, 일본은 소형 항공모함급 수송함인 ‘이즈모’함을 전력화하고, 후속함과 이지스함 등을 추가적으로 건조 중에 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사업은 노후함 대체 성격 ‘장거리 작전능력은 답보상태’

우리나라도 독도함의 후속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1차 율곡사업 당시 건조되었던 함정들을 대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대양에서 작전을 하기 위한 대형 함정들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물론 3000톤급 잠수함과 독도함의 후속함 건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산비리를 막는다는 명분 때문에 방사청의 해군 출신 전문가가 해군력 건설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타군에서 사업단장을 맡아서 해군력 건설을 진행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해군력에 대한 투자는 주변국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는 남중국해에서 우리 상선들이 ‘통항의 자유’를 중국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남중국해로 급파할 대형 군함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침체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4만톤급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및 대형 호위함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일감부족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대규모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려낼 수 있다. 해군함정에 탑재되는 첨단 전투지휘 체계 및 각종 무장체계들을 우리 방산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기에 방위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할 수 있고 첨단 기술력을 쌓을 수 있다. 현재 KF-X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4만 톤급 항공모함이 도입된다면 향후 개발될 KF-X 전투기도 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하여 탑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및 조선산업 등 첨단산업을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프랑스 해군의 핵 항모 ‘샤를 드골함’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우리의 KF-X도 항공모함 탑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만톤급 항모전단,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지렛대’로 만든다.”

‘4만톤급 항공모함에 과연 몇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까?’ 또, ‘20~30대 정도의 함재기가 해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최근 프랑스는 IS로부터 본토가 폭탄테러를 당하자 보복을 위해 4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을 페르시아만으로 급파 하였다. ‘샤를 드골함’은 현재 페르시아만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에서 서방국가의 유일한 항공모함으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4만톤급 항공모함과 호위전단을 갖추고 남중국해에서 우리 상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한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해당 수역을 비우는 사이에 미국과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우리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식적으로 맺을 수 있다고 오히려 되받아 칠 수도 있기에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구축되어 있는데, 2개의 동맹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정식으로 출범하여 육·해·공·해저·우주·사이버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중국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항모전단은 규모는 작아도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수류탄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북한이 화학탄이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본토를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해상에 떠 있는 항모전단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에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하고자 하는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활동도 견제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항모전단 건설비용은 방산제품 수출로 모두 회수 가능 ‘재정적 부담 적어’

항모전단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선투자를 한다면 대한민국 조선산업 및 방위산업이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기에 함정 및 각종 첨단 방산제품 수출로 대부분 회수할 수 있고, 개발된 첨단 기술들을 산업전반으로 이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항모전단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입되는 ‘투자비용’이라고 사고의 방향만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자국의 수출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외이기 때문에 방산분야에 우리 정부가 선투자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대대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군에 납품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기에 정부가 방위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방법으로 WTO 체제를 교묘히 피해서 우리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좋은 기회이다.

항모전단 건설에 투자를 하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국내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조선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및 부품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항모전단 건설에 투입된 예산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어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조선산업이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해양플랜트 및 선박엔진 등 첨단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을 고도화시켜 ‘조선산업’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항모전단의 건설은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비용 회수방안 ‘국산 항공기 개발방안 참고해야’

KT-1과 T-50을 개발할 때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 공군에 수 십대가 이미 납품되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 공군에 납품한 실적을 바탕으로 T-50 계열 항공기의 경우 이미 57대를 수출하여 약 2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향후 30년 간 부품공급 및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감안한다면 이미 투자비는 회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 2017년 기종이 결정되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현재까지 T-50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만일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이 된다면 38조 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전투기 및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항공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앞선 정부들이 항공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현재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되었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공군의 T-50 ‘블랙이글’ 에어쇼 팀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초음속 항공기로 에어쇼 팀을 꾸릴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강대국 외에는 없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 향상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건조된 항공모함·호위함·잠수함과 한국형 함재기를 가지고서 남중국해에서 해상작전을 펼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조선기술과 항공기술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고 함정수출 및 KF-X 전투기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선박건조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조선기자재 등 부품들은 세계적인 수준과 거리가 먼 상황인데 항모전단 건조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하고 우리 기업들이 납품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자주국방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영향으로 철강,조선,기계,전자,화학,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뿌려 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 현재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및 군사강국반열에 올려 놓은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잘 참조하여 자주국방을 활용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