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 북한이 평화협정의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무엇일까? 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에 미군의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에는 ‘강대국이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바다 건너에 위치한 강대국과 육지가 연결된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그 강대국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중국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나 일본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기들이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여 북중국 지역이나 베이징을 폭격하고 귀환한다면 중국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또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들이 동해안 북한수역에 들어와서 만주지역으로 전투기를 발진시키거나 장거리 미사일로 폭격하게 되면 중국의 제1~2도련선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 되게 된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탄도미사일, 핵무기, 화학탄, 대공미사일 등으로 중무장된 북한의 영공을 넘어 동해안에 위치한 미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주지역에 대규모로 배치해 놓은 장거리 미사일들과 레이더기지들이 미 공군과 미 해군의 공격에 초토화될 수도 있기에 중국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그동안은 북한이 미군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방어망으로 삼고 만주지역에 마음 놓고 군사기지를 설치했으며, 또 북한을 믿었던 탓에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대공방어망도 구축해 놓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겨왔다. 따라서 중국의 혈맹인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서게 되면 중국에게는 재앙인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켜 북한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띄워주는 척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속셈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엔회원국 및 미국 정계를 동원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여 북한을 고립 시킨 뒤, 뒤로는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보장 등 달콤한 조건을 북한에게 제시하면서 핵무기 포기 및 미군의 북한지역 주둔 등 다양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미사일 대량 투하를 통해서 1~2시간이면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외교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흑묘백묘(黑猫白猫)’라고 할 수 있다.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중국만 잘 때려잡으면 된다는 것이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잊어버린 이승만식 외교, 북한이 수입해서 중국과 미국에게 재활용
미국의 이런 의도를 알아챈 북한은 이승만식 벼랑 끝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각종 신문 사설을 통해서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하면서 중국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에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피곤해질 거야. 그러니 돈 내놔’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중국에게 보내는 것과 ‘우리가 중국을 한국보다 더 잘 견제할 수 있으니 우리하고 협상 좀 하자’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평화협정 체결, 체제보장, 자금지원, 현재까지 만든 무기들에 대한 묵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무상원조 2억 달러 제공,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무기 무상제공을 얻어낸 것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차 대전을 통해서 자유진영의 패권국이 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산진영과 한국전을 치르다가 갑자기 종전을 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겁을 먹고 도망간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포로들을 석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2억 달러 무상원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무기의 무상제공을 미국에게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 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북한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국방대학, 외교관 양성 교육기관 등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에 북한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문제가 20여 년 전부터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