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CIA는 냉전시절의 위상 되찾아야 ‘자금 무제한 제공하겠다’
- 동북아시아로 집결하는 첨단 미군 장비들, ‘북한은 연습게임, 중국이 진짜 목표 ’
- 미군, 아시아에서 중국이 함정과 전투기 함부로 움직이면 ‘학살’할 것
- 미국 압박과 중국 내부 권력 투쟁으로 무너지는 중국, ‘중국에 줄 서는 더불어민주당’
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중국산 건축자재에도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에 달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중국에 공장을 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및 환구시보 등을 통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무역보복’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중국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중국이 미국에게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복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이 예고된 상황이다.
‘시장경제국가’란 것은 특정 국가의 경제체제가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덤핑 판정 시, 국내 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중국이 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미국과 무역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중국산 제품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종 경쟁력들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무역보복을 언급할 시, 세계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용 반도체 D램 등의 중국 수출 중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횡포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풍겨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안보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CIA는 냉전시절의 위상 되찾아야 ‘자금 무제한 제공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압박은 경제보복을 넘어 군사적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CIA를 방문한 자리에서 “CIA에서 대통령님 이제 그만 지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물고문도 및 비밀감옥 운영도 승인할 뜻을 밝혔다. 구소련과의 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절 CIA가 최전성기를 누린 바 있는데, 그 시절로 CIA를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붕괴시키기 위한 CIA의 공작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IA의 해외 공작이 가속화되면 북한, 이란, 중국 등 적성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암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 잠입한 간첩 및 종북세력들에 대한 제거작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1월 11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인준청문회에 참석하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카운트다운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동북아시아로 집결하는 첨단 미군 장비들, ‘북한은 연습게임, 중국이 진짜 목표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북한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느끼는 공포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티스 미 국장방관은 2월 초,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고전을 인용하며 ‘중국이 명 왕조를 흉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변 국가를 모두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현대 세계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기 10대를 일본 야마구치 현의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를 했다. 또 F-22 스텔스기 12대를 오키나와에 전진배치 하였다. 미국은 그 외에도 다수의 첨단 항공기들을 일본에 전진배치 시켜 일본 본토를 사실상 ‘불침항모’로 변신시켰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재래식 전투기를 제외한 스텔스기만으로도 중국 공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 전투기들은 유사시 공중에서 ‘학살’당할 각오를 하고 출격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 외에도 B-1, B-2, B-52 전폭기가 괌에 전진배치 되었으며, 기존 미 7함대의 항모전단 외에 제3함대의 칼 빈슨 항모전단을 괌에 배치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체계들을 전진배치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을 견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서 우방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 장비들을 전진배치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군, 아시아에서 중국이 함정과 전투기 함부로 움직이면 ‘학살’할 것
최근 미국은 건조비만 무려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줌왈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으며,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함정은 길이 183m, 폭 24.6, 흘수 8.4m, 배수량 1만 4,564톤에 달하는 대형 함정이지만 레이더 상에는 작은 어선 정도로만 나타나기에 어선과 상선의 움직임이 많은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이 레이더로 식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봄, 가을철 서해안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이는 특성상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렵다.
이 함정에는 함대공·함대지·함대함,함대잠 미사일들 및 어뢰와 장거리 함포가 탑재되어 있어 극동지역 해상에서 중국의 항모전단 및 함정들이 ‘줌왈트함’과 조우하게 되면 그냥 ‘학살’ 당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미군의 EA/18-G 전자전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항공기는 전자파를 발사하여 적 항공기, 함정, 육상 레이더 기지 등을 무력화시키는 항공기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알려진 F-22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전자파 공격으로 F-22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 자위용으로 탑재하고 있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시킨 바 있다. 이 항공기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출격할 경우 ‘학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함정 및 전투기들은 미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항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미 항모전단이 동해로 들어오면 북한 전지역과 만주지역까지 항모전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마음 놓고 폭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미국은 오키나와에 주둔한 병력의 일부를 대만에 배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국은 현재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압박과 중국 내부 권력 투쟁으로 무너지는 중국, ‘중국에 줄 서는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현 주석의 세력과 장쩌민 전 주석의 세력 간 권력다툼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진핑 주석 친인척의 역외탈세가 4,000조 원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공산당 간부들의 탈중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불만 폭증,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소요사태가 폭증하고 있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반영하듯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역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는 등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며,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감안할 경우 적어도 3조 달러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붕괴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올 해 안에 중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반대하고 반일정책 펴다가 ‘IMF 초래할 수도 있어’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달려가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등 추태를 부리고 있고,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결합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 만든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어서 ‘김정은 2중대’란 비판이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려고 하자 ‘민족’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막았고,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며 도발하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 IMF를 맞는 수모를 겪었고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파산하는 등 고생을 한 바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 김영삼 정권의 실패를 보면 알 수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제2의 IMF가 한국을 덮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언급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므로 제2의 IMF를 맞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19대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반일정책에 친북한적인 발언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전과 6범인 사람도 젊다는 이유로 대선 후보로 나오는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최순실 특검 등으로 국민들의 도덕적 눈 높이를 잔뜩 끌어올려 놓고는 정작 자신들은 전과 6범인 사람도 대선후보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과연 집권할 생각이 있는 정당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노회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동북아 정세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재편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거인은 사라지고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심한 ‘피래미들’만 설쳐대고 있기에 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제19대 대선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애민정신과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지략을 이어받고 한국군을 능수능란하게 조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강력한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