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해군발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해군출신이 아닌데도 그동안 해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군력 건설에 대해 많은 글도 쓰시고 발표도 해 주시고 오늘도 ‘조선 산업 발전과 해군력 건설’에 대한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산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정책과 그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방진학회가 주관한 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가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 정책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 함은 국방부를 포함하여 대통령과 감사원, 국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일반기업 생산 활동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일본은 16년만 사용하고 퇴역시키며 미스비씨와 가와사끼 두 조선소에서 매년 교호로 한 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 척수 못지않게 건조기술의 발달을 큰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철학과 정책은 해상막료장이 바뀌고 방위성 장관이 바뀌고 수상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미 해군이 구 소련의 전략 핵잠수함(SSBN) 탐지를 위해 고성능, 고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건조 계획을 수립했으나 소련이 무너지자 미 해군은 건조계획을 취소하려 했지만 미 정부는 3척을 건조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 잠수함이 바로 Sea Wolf급이며 정부의 조치대로 3척을 건조하고 Virginia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위산업체는 일정하게 지속적인 물량이 없으면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하다가 육군 탱크 들어오면 이어서 탱크 만들고 상선 건조하다가 군함 수주하면 군함을 같은 장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과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함정 건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함정 건조를 Manufacture라고 하지 않고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한 개의 부품이나 장비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정 안에는 침실도, 취사장도, 화장실도 있고 승조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기계통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각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고 서로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함정의 진동과 해상의 악조건 속에서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정 건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건조자 정박 시운전, 해상시운전을 마친 다음 인수자 정박시운전, 해상시운전을 실시하여 ROC와 주요 TLR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함 성능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불합격하면 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Ohio급, LA급, Sea Wolf급에도 1,000건이 넘는 결함이 있었고 LPD-17도 125건의 결함이 있었으나 인수를 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줌왈트급도 10,000여건의 결함이 있어 인수가 9개월 지연되었으나 인수 후 또 결함이 발생하여 조선소로 돌아갔다가 1개월 만에 취역을 했고, 레일건은 개발이 늦어져 2018년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함도 2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소한 결함도 방산비리로 모는 것은 방산진흥을 막고 있습니다.
214급은 가장 우수한 잠수함이며 성공인 사업인데 시제함이라 초기 연료전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212급에 제일 먼저 탑재를 했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214급에 이어 우리는 세 번째 탑재를 했고 독일과 그리스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작동시간이 ROC를 초과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214급은 그동안 많은 연합훈련에서 아주 조용하고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209급 잠수함보다 더 우수하고 더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북한 도발위협이 있을 때마다 214급 잠수함은 최전방에서 잠대지 미사일로 즉시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장 유용한 전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잠수 못하는 비리잠수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지스함 공동소음(Cavitation Noise)도 특정 주파수대를 약간 초과했는데 엔진 소리를 녹음하여 방송하면서 “1조원 쇳덩어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함정은 공동소음이 존재합니다. 이를 측정하는 이유는 대잠 작전시 그 속력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프로펠러를 제작하는 업체는 D중공업 한 곳이며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프로펠러는 문제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이익도 많지 않고 행정소요도 복잡하고 잘못하면 비리업체로 몰아가니 삼성, 두산 DST, STX 조선이 방산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되면 함정도 수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군방산비리가 1조원 가량이라고 보도를 하니 몇 사람이 1조원을 착복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통영함 소나 하나 때문에 통영함 전체 금액을 비리금액에 포함시키고 조선소가 수주한 금액을 전부 비리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도 개입할 수 없는데 해군 누구도 입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 방산비리는 실체가 없
습니다.
넷째, 함정 펀드 설립을 검토해야겠습니다.
해양경찰이 2006년도에 민간 선박펀드를 활용해 약 9,000억 원을 조성하여 중대형 노후함정 31척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금년에 해운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펀드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공채 금리에 투자 프리미엄을 더한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시중 여타 금융상품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해군 예산과 별개로 펀드를 조성하여 군함을 건조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군의 전력화도 앞당기고 조선소 경기도 살리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약 력 >
- 해군사관학교 졸업(해사 25기)
-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독일 잠수함 운용과정 수료
-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 프랑스 해군대학 졸업
-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회장
- 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한진중공업 특수선 담당
- 초대 잠수함 전단장
- 저서 : 수중의 비밀병기 잠수함 탐방(을유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