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대장 김판규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틈타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대국화와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각종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된 채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를 위한 핵심정책들은 하나도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인 가운데 나라의 안위보다는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정치판의 행태, 이를 부추기는 언론, 보도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등을 돌린 민심, 혼란을 틈타 민의를 위장한 종북세력의 준동 등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오늘의 위기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만 이롭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시 바삐 이 혼란과 분열된 국론을 결집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할 때다.
특히나 정치지도자들은 진정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길거리 시위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 아니라 정치공간에서 협치를 통해 위기극복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리당략에 안주하여 소탐대실하는 누를 범 하지 않도록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조용히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민의가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언론도 경쟁적으로 관심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보도에 앞장서기 보다는 국론을 결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안보 만큼은 국내문제와 연관 짓지 말고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희망도, 미래도 없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이 불꽃처럼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던 저력이 있다. 위기 때마다 국론을 모으고 합심하여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며 도약을 일궈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현실적 위기를 직시하면서 내적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前육군참모총장 김판규예비역 대장 약력>
* 학력 : 경남고, 육사 #24기, 영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성대 경영학 박사
* 주요 경력
- 육사 생도대장, 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준장)
- 보병 55사단장, 육군대학총장(소장)
- 6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중장)
- 1군사령관, 제35대 육군참모총장(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