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금)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시민단체들 주도로 제 15차 애국포럼 ‘국가생존과 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돈이 없어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에 무작정 퍼 준 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복지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의사결정도 북한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개탄스럽다. 국방비가 부족해서 육·해·공·해병대가 제 구실을 못하고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국방위원, 3선, 경기도 안성)의 축사 내용이다.
이번 국감을 보니 우리 군의 헬기가 노후되서 작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김정은을 참수하러 가려면 첨단 헬기가 필요한데, 국방예산 부족으로 김정은을 참수하러 특전사가 주석궁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브라질까지 가야 월드컵 무대에 나갈 수가 있는데, 브라질까지 갈 비행기가 없으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이 2020년대 중반에 갖추어지는데 향후 8년 이상을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 한국에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보내지 않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니 전략자산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국방위원들과 심각하게 논의하여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위원이 되면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방비 증액에 앞장 설 테니 국민들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날 제1 주제 발표를 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건국직후 부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엊그제 한전이 UAE와 60조 원이 넘는 원전 운영계약을 맺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자력 제도 및 정부조직을 만들고 유학생들을 보냈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저력이 현재 대한민국을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장의 제1주제 발표내용이다.
현재 우리 방산기업들은 잠수함·전투기·자주포·전차·잠수함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우리 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헬기 수리온도 국내서 개발해서 우리 육군, 해병대, 경찰청, 산림청, 제주소방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수출하면 향후 30~50년간 부품을 공급해줘야 하기에 국내 중소기업들을 한꺼번에 육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 비용이 100억 원이면, 향후 30~50년간 유지보수 비용은 수출비용의 최소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고,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의 장기간 먹거리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데, 국방비 부족으로 첨단 장비를 우리 군이 구매를 할 수 없으니 전력도 약화되고 해외 수출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방비를 증액하면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국내 산업을 한꺼번에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우리 제품들을 많이 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주)한화에서 ‘다연장 박격포’를 개발했는데, 이런 것이 휴전선에 배치되면 한 번에 북한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국방비 부족으로 군에서 구매를 못 하고 있고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이 없으니 민간기업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서울시·강원도·부산시에서 소방헬기 입찰사업을 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입찰 배제를 시켰는데, 국내에서 많이 사줘야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 경제비서관실을 만들고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직접 육성했는데, 향후 우리 정부도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실을 만들고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되면 첨단 벤처기업들도 우리 군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니 벤처기업들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결코 매몰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국방비 증액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두산 같은 대기업들이 자꾸 방산을 포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산업이 한꺼번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로 무기를 구매하니 방산업체들도 붕괴 직전입니다. 국방비를 증액해서 안보도 잡고 우리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 김종민 박사(해군 예비역 준장)의 제2주제 발표 내용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전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 해군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주변국의 전력강화에 대응하기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 이지스함에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천후로 우리나라를 방어할 방공망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중국해로 이지스함이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공망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남중국해의 경우 우리 주요 통항로이기에 이쪽이 봉쇄가 되면 우리나라의 생명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해군력이 반드시 필요로 한데, 해군의 경우 ‘정비·작전·교육‘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수의 해군 함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해군력 강화는 노후 함정 교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군력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국산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F/A-50 전투기 비행영상 - 항공력 강화는 항공산업과 최첨단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국방비는 국산 경전투기 및 헬기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
다음은 공군 권영근 박사(공군 예비역 대령)의 제3주제 발표 내용이다.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항공력이 약하면 해군력과 지상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폭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F-15K를 샀지만 국방비 부족으로 미사일을 못 샀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는데, F-4 및 F-5 등 이미 전력으로 가치가 없는 장비들이 아직도 우리 공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으로 공군력이 강화되지 못하면 위기 시, 대한민국의 안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F-15K와 타우러스의 수가 충분하다면 북한을 전략적으로 폭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미군은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까봐 공군력 강화를 교묘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미군의 이런 기조는 지금도 지속되어 최근에도 공군력 강화 대신 헬기 전력을 강화하라고 조언을 하는 등 한국 공군력 강화를 못 마땅해 하는 상황입니다. 공군력 강화는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에 공군력 확충에 사활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력 강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은 해병대 김현기 박사(해병대 예비역 대령) 의 제4 주제 발표 내용이다.
해병대는 적의 후방을 우회해서 침투하는데 특수목적을 지닌 정규부대로서 작전의 특성상 하늘·바다·육상에서 모두 작전을 할 수 있어야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적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해병대가 어디로 침투할지 몰라야 적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 해병대는 1년 예산이 1조 원이 채 안 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각종 무기들을 살 예산이 부족해서 헬기도 없고, 공기부양정 및 상륙정 등 모든 장비가 부족합니다. 이제 헬기가 도입되지만 모두 도입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니 적이 해병대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기부양정 1척에 600억씩 하는데 이런 장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군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해병대에 투자되는 비용이 절대적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너무 적습니다.
해병대에 투자를 하면 적은 해병대를 막기 위해서 적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후방을 강화해야 하기에 괴롭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병대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애국단체총협의회·나라사랑기독인연합·(사)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글로벌디펜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주)한화가 후원하였다.
<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훈련기들 - 한국은 모든 종류의 훈련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 미 공군 차기 훈련기 사업에 참가 중인 T-50 미국 수출형 모델의 시험비행 - 이 사업은 1차 물량 350대, 2차 물량 630대의 매머드급 사업이다. 우리가 2조 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선제적으로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여 200대의 주문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F-5 전투기 대체 수요까지 감안하면 약 2000여대의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 선제적인 국방비 투자가 '잭팟'을 터뜨리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한국형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 한국은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 판매된 F-16급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18조원을 투자하기 중형급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약 600대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비는 첨단 군사기술의 개발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된다.
<한국형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 한국은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 판매된 F-16급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18조원을 투자하여 중형급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약 600대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비는 첨단 군사기술의 개발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