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전 한미연합사대항군사령관
1. 들어가는 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핵실험과 2월 7일 인공위성를 가장한 대륙간탄도유도탄시험 발사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핵탄두의 소형, 정교화와 사거리 12,000km 의 ICBM이 완성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이미 SCUD-B/C 미사일과 노동 및 무수단 미사일 수 백기를 실전배치하여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괌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더욱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체계도 시험발사,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호언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군총참모부는 핵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은 억지를 위한 전략무기로 히로시마, 나가사끼 이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선제공격을 공언한 국가는 없었다. 북한이 그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국가다.
이제 한국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생존을 위하여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기 제하의 지난번 글에 이어, 본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유통일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논하고자 한다.일반 독자에게는 너무 딱딱한 내 용일 수 있지만 군사전략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한 글이다.
2. 북한 핵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
가. 핵은 (그 파괴력이 가공하기 때문에)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다. 대치중인 나라 중 A가 핵을 개발할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2개가 가능하다. 첫째는 그 핵이 실용화 되기 전에 파괴, 또는 포기토록 하여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둘째는 B도 핵을 보유, A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구 소련을 비롯한 영국, 불란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이 이것을 선택하였다.
나. 한국정부는 ‘핵 보유 불용(不容)’이라는 첫 번째를 말로만 선택하였을 뿐, 북한의 핵개발저지, 또는 동시핵개발을 통한 억지력확보, 2가지 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사활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 한국정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작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와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착착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실패한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매달려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핵을 보유한 북한’과 충돌만 피하면 된다는 비굴한 ‘가면 평화정책’으로 시간을 허비하였다.
다. 한국이 스스로 핵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북핵에 대한 한국의 현존 억지력 실태, 북한의 핵전략,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실태
가. 핵무기에 대한 억지는 보복 응징과 거부, 2가지 형태가 있다. 보복 응징은 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의지를 과시함으로서 적이 가공할 피해를 우려, 공격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거부는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어 및 정보체계를 갖춤으로서, 적이 공격행위에 대한 큰 부담에 비해 공격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아 공격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 현존 무기체계로 100%방어란 불가능하므로 거부는 억지의 주 수단이 아니라 보조수단이며, 적의 공격성공 가능성을 낮춤으로서 핵전력의 상대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중국이 THAAD의 한국배치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조약의 실행은 미국의 헌법절차,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부 조약이며 이는 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미공화당 대선주자의 한사람인 도날드 트럼프의 언급에서 보듯이 핵우산공약은 미국민의 생각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억지력이다.
※ 북대서양조약은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조건없이 자동개입 하는 완전한 방위조약이다.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확장된 핵우산을 제공 하며, 한 때 연합핵군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불란서는 스스로 핵을 보유하였다. 이와 같이 핵과 같은 사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국력이 허용하는 한 자주적으로 억지력을 추구하고 있다.(당시 핵개발 국력을 가진 서독, 이태리는 패전국으로 스스로 핵 포기 선언을 하였다)
다. 억지력은 상대의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불완전한 핵우산을 북한이 한국의 핵 보복 능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억지력은 없는 것이다.
※ 북한이 핵전쟁도 불사한다고 벼랑끝 압박을 가하면서 와싱톤D.C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국민/의회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수도에 핵폭탄을 맞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이고, 남북한 전쟁에 개입을 피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ICBM을 개발하는 이유다.
4. 핵 전략(※ 여기서는 북한의 핵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만 설명)
가. 핵전략은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또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핵전략의 대부분은 협상의 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은 전통적인 군사 상식으로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핵전략은 다른 군사 전략과 차별한다.
나. 핵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위협이 사전에 상대에게 알려져야 하고
○ 실제 운용능력과 도덕적 사용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야 하며
○ 핵 전략의 목적은 위협이 상대의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 논리적인 이익 추구에 기초한 행동이어야 한다.
다. 핵 전략의 형태(요약)
(1) 핵전쟁에서 적 표적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Counterforce(군사시설 및 군부대)
○ Countervalue(가장 가치가 있는 표적: 도시와 같은 기반시설 및 민간인)
(2) 억지전략(Deterrence):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억지의 형태는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복응징과 거부, 2가지가 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보유의 전략적 목적은 억지력의 확보에 있다.
(3) First Strike 전략: 상대가 보복능력이 없거나, 먼저 공격하여 보복능력을 파괴하므로서 Second Strike 표적이 될 위험이 없을 때 사용가능
(4) Second Strike 능력: First Strike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
(5) 상호확증파괴전략(MAD): First Strike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압도적인 규모로 보복하는 전략으로 적의 First Strike를 억지하는 전략이다. 압도적인 Second Strike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 소가 택한 전략임.
(6) 최소 억지전략(Minimal Deterrence):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핵 반격 능력을 보유하여 억지능력을 갖는 것. 미, 소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 전략임.
(7) 핵 공갈 전략: 적에게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여 원하는 행동을 실행토록 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것. 일종의 벼락 끝 전술에 관련된 강요의 형태임.
※ 1950년대, 미국이 중공에게 대만에 대한 공격 중지를 강요 하기 위해 핵 사용 위협. 1961년, 영국은 중공이 홍콩에 대한 군사 행동 시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협박, 중공이 포기함. 1976년,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전술 핵 사용을 시사, 협박함으로서, 월남전 직후 미국의 아시아 불개입 정책에 편승한 북한의 남침기도를 사전에 억지함.
5. 북한이 채택 가능한 핵전략
가. 위협의 신뢰성(핵 능력과 도덕적 사용 의지)
○ 북한은 4회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 능력과 도덕적인 사용의지를 이미 과시하였다. 특히 북한 총참모부는 핵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운반수단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의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SLBM, ICBM도 가능할 것이다.
나. 핵 표적: Counterforce. 한국내의 표적은 도시, 산업시설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 보다는 상징적인 군사시설 및 부대 또는 무인도서일 것이며 대량피해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제한된 규모일 것이다.
다. First Strike 전략: 자체 핵 억지력이 없는 한국에 대해 북한은 First Strike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라. 최소억지(Minimal Deterrence) 전략
○ 한미연합군의 북침을 억지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는다.
마. 핵을 대남전략에 적용
○ 한국에 핵 공격을 위협, 연방제통일, 서해북방한계선 조정, 대북심리전저지 등을 비롯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행위 또는 동의를 강요한다.
○ 미국에게 핵 선제공격 또는 핵 물질의 이전(테러리스트, 반미국가, 등)을 위협하여 평화협정 달성, 한반도불개입 등 원하는 행위를 강요한다.
○ 대남 무력통일 수단으로 사용
▷ 북한의 핵‧미사일은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이다(I) 참조
○ 한국에 대한 군사 우위 유지
▷ 경제력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재래식 군비경쟁이 불가능하므로 핵 무장을 통해 대남 군사 우위정책을 유지한다.
▷ 한국의 현대화하고 있는 군사력을 무력화 시킨다.
○ 체제 유지 및 강화
▷ 대남 군사 우위와 대내의 선군정치를 강화하여 김정은 정권/체제 유
○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력 제고
▷ 핵보유국으로 국가위상을 제고,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협상력을 높여서 대 일본 현안문제, 대미수교, 등 국제협상력을 높이고, 원조 획득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 한국으로부터 핵을 미끼로 식량을 비롯한 대규모 원조를 획득한다.
바. 핵 공갈(Nuclear Blackmail): ‘마’항 참조
6. 한국의 대응 전략
가. 국가안보목표수준: 굴종적 생존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정치적 자유를 지키고 경제적 번영과 외부의 무력에 의해 주권을 위협받지 않는 독립유지
나.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전략목표
○ 최종목표: 북한의 핵 폐기 및 한반도 자유통일
○ 중간목표: 자위적 핵무장, 핵 억지력 확보
다.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책
#1. 외교적 협상과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토록 압력을 가한다.
▷ 외교적 협상은 북한의 핵 폐기 의도가 전제 되어야 한다.
▷ 핵 폐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 미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다.
▷ 자체 억지력을 준비할 시간을 번다.
#2.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국제공조를 통해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특히 중국의 협조를 유도한다.
▷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 심리전을 전개하여 내부에 불안을 조성, 정권전복을 유도한다.
#3.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의 미 핵우산을 확보한다.
▷ 한-미 동맹을 최상위 수준으로 강화하여 미 전술핵을 한국에 전개, 운용계획을 공유(과거 냉전시 미-영 수준)한다
▷ 북한이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수준으로 인식하도록 전술핵의 전개를 공개하고 보복의지를 천명한다.
#4. 핵을 개발하여 완전한 억지력을 확보한다.
라. 방책 비교 및 분석
(1) 방책 #1은 북한의 핵 폐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목표달성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든 이 방책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책 #2는 북한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인도적인 결함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방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나 북한 주민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타 방책과 병행 해야 할 것이다.
방책 #3은 미국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전략적 인식과 국익을 공유하는 노력을 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방책 #4는 한국이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가장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이 방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중국의 북핵폐기 노력을 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므로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방책#3을 협조하는 촉진제 역할도 할 것이다.
(2) 방책 #1은 목표달성을 위한 주 전략으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기본 방책은 #2와, #4 또는 #3일 수 밖에 없다.
마. 목표달성이 가능한 실질적인 방책
(1) 접근 방향
단기적으로는 현 남북관계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방책 #1을 채택,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미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 방책 #3을 추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책 #4를 채택, 핵 개발에 착수, 완전한 억지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방책 #2의 성공을 촉진한다. 즉, 방책 #1, 2, 3 및 4를 통합, 북한의 변화와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략을 추진해 나아간다.
(2) 단기 전략
○ 우선 북한의 핵 능력 확장을 중지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비군사적인 제재를 통해 북핵폐기를 유도한다.
○ 미국과 NATO 수준의 방위조약과 전술핵 재배치 및 공유를 협상한다.
○ 핵에 대비한 국가방위체계와 MD를 포함한 군사력건설을 촉진한다.
○ 국내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면서 중장기전략 실행을 위한 시간을 번다.
※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력으로 모든 대외관계 및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핵 개발 불가론의 논리다. 즉,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과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NPT도 적대국이 핵무장 할 경우 탈퇴의 명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핵무기 보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가 목적이므로 미국의 ‘호의적 반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개입은 NATO와 달리 미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억지력은 북한이 이러한 한국의 여건을 핵 보복 능력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과거와 같은 굴종적 생존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억지력을 확보 해야한다.
(3) 중장기 전략
○ 핵무기를 개발,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다.
▷ NPT를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다. 그리고 핵 보유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즉각 개발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하면 미국이 적극 반대, 압력을 가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 개발을 자극하여 지역내 핵 개발 도미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핵 개발효과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
○ 북한 내부에 정권 붕괴환경을 조성한다.
▷ 정권과 주민분리를 위한 심리전을 전개한다.
▷ 군사적 도발 저지와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
▷ 북한지역에 대한 외교적 연유권을 선포한다.
▷ 자유통일을 위한 내부 행정적, 군사적 정비를 병행한다.
※ 핵 개발 효과
- 미국이 전술 핵을 한국에 전개하여 한국군과 운용계획을 공유한다는 합의는 통상적인 협상을 통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 중국은 한국의 핵 개발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 반대할 것이다. 특히 대만의 핵 개발 움직임을 용납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북한 핵의 유용성이 상쇄된다. 북한은 많은 제한과 제재를 무릅쓰고 핵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한국과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핵 개발의 중단
북한이 핵을 폐기 할 경우, 또는 미국이 완벽한 핵우산을 제공할 경우 핵개발을 중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