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29일 한·미 우주협정이 최종 합의되었고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처음으로 맺는 협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은 이 협정을 통해서 달·화성 유인탐사, 과학로켓개발, 우주통신, 우주선 개발 등 우주 전 분야에서 미국 NASA의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또, NASA가 보유한 지상우주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체결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지만 난항을 겪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미국을 방문하여 엔지니어링, 에너지신산업, 보건의료,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항공산업을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 하에 KF-X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미국의 NASA,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이 향후 실무협력을 맡게 된다. 이 협정 체결의 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매우 좋은 과외 선생님을 한국이 얻게 된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첨단 우주기술들을 한국으로 급속하게 이전해 준다는 것은 사거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미사일개발 제한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 미사일 전력증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중량 등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 미국의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왜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우주협정을 체결하는지를 분석한다면 이 협정이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 세계 10개국과 우주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러시아는 우주기술, 엔진기술, 우주발사체 기술 등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러시아와 우주정거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우주협력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각종 우주발사체 부품들을 수입하여 사용하기에 미국의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우주협력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위성관측소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우주협력협정은 미국이 아쉬워서 맺은 것들인데 반해 이번에 한국과 맺은 우주협력협정은 미국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맺은 것이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일본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미국이 우주개발에 대한 비용분담 및 기술협력 등의 목적으로 우주협력협정을 맺으려고 했다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했을 것이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한국에서 쏟아지는 핵무장론 달래기용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협정을 맺은 것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핵 무장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맺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북한처럼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시물레이션을 통해서도 핵 실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T 및 원자력 강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북한의 핵 위협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핵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핵 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잘 준수해 왔기에 한국의 핵 무기들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갈 일도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이 조용하게 핵 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 등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핵 무장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현실화 된다면 아시아 각 국가들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에 의존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면 현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구소련 붕괴시켰던 스타워즈 계획 재현되나?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으로 날아오는 구소련의 핵 미사일을 막겠다며 탄도미사일 방위구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우주개발에 쏟아 부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타워즈’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우주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적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계획을 통해서 첨단기술들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1990년 8월 2일 발발한 걸프전에 첨단 무기체계들을 대거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월남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군은 첨단 군대가 아니라,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군대였다. 반면 1990년 걸프전을 통해서 최첨단 군대로 재탄생한 것이어서 스타워즈 계획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이 스타워즈 계획은 경제력이 약했던 구소련이 우주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소련을 파산시켰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우주기술을 모두 전수한다는 것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우주 및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중국을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체결한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한국의 핵 무장론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중국을 우주경쟁 및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여 파산으로 유도할 수 있기에 한국에게 첨단 우주기술들을 전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3월 3일부터 개최되는 ‘양회’에서 20~30%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군사굴기’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이것은 경제성장률이 6%대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치들로 서방 관측으로 6%대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달성하기 버거운 목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육·해·공군이 막강한 한국이 우주기술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기에 중국으로서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구소련 흐루쇼프 정권은 소련 내에서 추락된 위상 강화와 중국 마오쩌둥의 도전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군사적 우위를 통해 돌파하고자 쿠바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하다 1962년 10월 14일 미군 U-2기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구소련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양국의 합의 하에 구소련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고, 미국도 터키와 중동 국가들에 배치하였던 ICBM 기지를 폐쇄하는 것으로 이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우주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구소련이 미국의 턱 밑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자 했던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공체계인 ‘사드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자 중국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본적으로 한국군은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으로 중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우주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구소련이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던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둥펑시리의 탄도미사일로 유사시에 우리 군의 군사시설들을 파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실험을 빌미로 사드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유사시 우리 군의 군사시설들을 공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기에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러시아가 폐기한 위성발사체를 고철로 위장시켜 러시아에서 밀반출 시킨 뒤 한국으로 가져와 분해하거나, 나로호 발사체 공동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기술을 축적해 왔다.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한국의 우주개발을 막을 경우 핵 무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막지 못할 것이라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급속도로 침체되는 중국 경제, 군사력 확장하다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어
중국은 ‘조지소로스’로 대표되는 국제투기 세력들과 환율 방어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잦은 개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기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한 달에 약 1,00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다. 3월 말이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이와 연동하여 부동산 거품도 함께 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이 국방비 지출을 매년 20~30%씩 증가시키며 ‘군사굴기’를 추진하다가는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국제적 위상 때문에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 무역보복을 운운하며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자국 대사를 야당에 보내 사드배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남남갈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들은 반가공품으로 이것들이 중국에서 재가공 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에 한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업체들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어서 무역보복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또 세계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58.2%), SK 하이닉스(26.2%)가 84.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제품에 무역보복을 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중국의 모바일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역보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턱 밑에 위치한 군사강국 한국에게 중국 정부의 압력이 전혀 먹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중국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