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계약이행의 안정적인 추진과 군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능력 보유업체의 군납 경쟁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2종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납 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10% 상향하고 가격 평가 비중을 10%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밀유출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정부 3.0의 일환으로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업계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개정안 >

□ 개정 행정규칙

  1. 물품 적격심사 기준(청예규 제276호 4.16일부 개정 발령)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중기간 심사기준” 청예규 제279호 5.22일부 개정 발령)

□ 주요 개정내용

1. 가격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

 ○ 심사분야 배점을 기술능력 중심으로 조정

    - 이행능력은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10점) 조정

    - 가격은 50점에서 40점으로 하향(-10점) 조정

 ○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벤처 신설

    - 평가항목간 점수차이를 확대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기본점수를 상향조정하되 기본점수만으로는 낙찰되지 않도록 조정

    - 규제기요틴 과제(국조실,’14.12.)로 요구된 벤처인증 항목 신설

2. 보안사고 감점기준 마련

○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재방안 필요

 ○ 감점기준

    - 감점 : 최대–3점(청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지침 등 3종의 감점 준용)

    - 대상 :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3. 부칙에 경과조치 설정

○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사항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체 준비기간 부여

    - 물품 적격심사 기준 : ’16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중기간 심사기준 : ’16년 6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보안사고 감점기준 신설 조항은 소급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개정발령일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