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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절충교역 효과 30년간 174억달러

절충교역으로 T-50 설계생산 기술 확보 등 국내 산업발전에 큰 공헌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오면서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가치가 약 17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설계·생산기술 확보 등 절충교역이 국내 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충교역 백서’를 발간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으로 전 세계 약 130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백서에는 1983년 절충교역 제도 도입 후 30여 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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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