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방산업체가 첨단 전투기 F-16에 탑재되는 레이돔(탄소복합소재 부품)을 개발해 국방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레이돔은 전투기 장착된 전자교란장비를 외부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부품으로 2009년까지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왔다. 2009년에 국내 중소기업이 이 제품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까지 약 3억원의 외화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이 제품의 국산화로 대당 2400만원에 달하던 장비의 가격이 대당 900만원 선으로 대폭 하락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물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외화절감을 추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난 1977년부터 일반부품 국산화개발 제도의 운영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2010년에는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2011년에는 민·관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등 시대 및 기술변화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1977년부터 2015년가지 총 14,200여 품목을 국산화 하였다고 밝혔다. 평균 개발 성공율은 45%이며, 평균 2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에 개발참여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부품국산화 개발비 자체부담 방식과 개발이후 연간 납품 물량이 소량이고 지속적이지 않는 등 경제성 결여로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이 45%에서 30%로 떨어지고, 이미 개발된 제품도 소요가 적기에 발생하지 않아서 금융비용 등 경제적 피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전반기에 국방 중소기업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가졌으며 애로 사항들을 수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핵심부품 개발 과제당 지원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총 예산도 당초 7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신고한 불편사항 중 군별 업체선정 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있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업체 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개발품목 선정시 기업 입장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 제작지원비(재료비·노무비)에 대한 지원과 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제품은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한 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개발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산화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개발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각종 민원들을 분석하여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