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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개청이래 최대 인사교체

인적쇄신통한 방산품질 향상모색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전체 104개 과장급 직위의 54%에 달하는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2006년 방사청 개청이래 최대 인사로 그간의 방산분야에 대한 오해로 생긴 불신을 만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 등 일부 군납관련 비리가 전체 방위사업자체에 대한 비리와 불신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내홍을 겪었던 방사청이 과장급 인사 단행과 더불어 무기체계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진행되는 선행연구 과정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장명진 청장 취임이후  조직진단을 시작하였고,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 방산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가장 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기동·함정·항공 3개 주요 사업부에서 현역 군인이 맡고 있는 팀장 비율도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현역 군인이 주요부서 실무과·팀을 맡아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 8개 팀장 중 해군 6명과 공무원 2명에서 해군은 2명으로 줄이고 공무원 4명, 타군 2명으로 조정해 객관적인 사업추진과 예비역들의 로비창구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해당군 팀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하지만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분야 전공자등 지난 9년동안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을 사업관리본부로 우선배치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장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고도화된 방위사업 추진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업관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2015년에는 선행연구 추진체계 강화, 감리제도 적용 등과 같이 사업관리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감리제도는 방사청의 위탁을 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해 감리제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소규모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행적으로 맡겨온 선행연구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총괄해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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