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해군발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해군출신이 아닌데도 그동안 해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군력 건설에 대해 많은 글도 쓰시고 발표도 해 주시고 오늘도 ‘조선 산업 발전과 해군력 건설’에 대한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방산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정책과 그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몇 년 전 방진학회가 주관한 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가 “방위산업에 대한정부의 철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 정책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 함은 국방부를 포함하여 대통령과 감사원, 국회도 포함된다고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일반기업 생산 활동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일반적으로 잠수함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일본은 16년만 사용하고 퇴역시키며 미스비씨와 가와사끼 두 조선소에서 매년 교호로 한 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 척수 못지않게 건조기술의 발달을 큰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철학과 정책은 해상막료장이 바뀌
2016-11-18 18:47前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대장 김판규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틈타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대국화와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각종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된 채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를 위한 핵심정책들은 하나도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인 가운데 나라의 안위보다는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정치판의 행태, 이를 부추기
2016-11-17 18:394차산업혁명 시대가 국민들 앞에 성큼 다가왔다. 4차산업혁명은 지식혁명이 핵심이며 국민 모두가 기자가 되고, 여론조사기관이 되는 시대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각 언론들은 최순실씨가 곰탕을 먹은 내용, 최순실씨의 벗겨진 신발 메이커 등을 흥미거리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의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점과 견해를 써내려 갔고 그런 내용들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을 타고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소위 ‘좌익혁명’의 불길이 번질 수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였다. 11월 12일(토) 광화문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 당시에 일본 공산주의 혁명세력이 광화문까지 진출하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친 것도 일반 국민들이 잡아 낸 것이고, 집회 참가자들이 온갖 쓰레기를 광화문 등 도심에 버리고 간 것도 일반 국민들이 지적하여 공론화 되었다. 모든 언론에서 집회 참가자 수가 100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10만 안팎으로 모였다는 사실도 일반 국민들이 분석하여 밝혀 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의 거짓말과 선동이 통하지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프리스톰(freestorm.net)이란 사이트에서는 ‘문재인 대북결재 특검’
2016-11-17 17:0611월 12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가 있었다. 각 언론과 야당은 국민의 민심이 폭발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 민심이 폭발한 것일까? 이 집회 참가자들 중 매우 낯선 깃발을 들고 있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일본의 전일본철도노동조합연맹합회(이하 ‘JR연맹)의 회원들이었다. 2010년 2월 일본 경시청은 JR연맹에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이 침투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사토 츠토무 중의원이 제174회 국회에서 당시 하토야마 유기오 수상에게 질문하자 총리도 JR연맹에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3일 제175회 예산위원회에서 하리자와 카츠에이 중의원이 JR연맹의 간부가 민주당의 비레대표로 출마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나카노 히로시 국가공안위원 회장은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는 단체이기에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본 철도노조 다나카 위원장은 천지일보(인터넷 ‘뉴스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한국에서의 총궐기대회에 동참해 힘을 모으기 위해 왔다”며 “일본 철도노조는 13년
2016-11-16 16:4811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있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에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가한 사실이 밝혀져 이번 집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경시청이 일본 내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단체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JR총련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는 국내 노조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공산주의자들이 JR총련을 통해 한국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원도 예의주시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일본 철도노조 다나카 위원장은 천지일보(인터넷 뉴스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한국에서의 총궐기대회에 동참해 힘을 모으기 위해 왔다.”며 “일본 철도노조는 13년 전부터 한국 민주노총과 연계해 매년 11월 모여서 회의도 같이 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철도는 민영화가 됐지만 노조는 남아서 아베 정권과 투쟁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천지 11월 12일자 [11.12]촛불집회 “일본 노조도 동참하러 왔
2016-11-13 20:45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비선 실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중을 물어보고서 결정하자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발언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뒤 논란이 지속되자,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김정일의 지시’라는 발언도 해서 듣기 거북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그 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해 주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하였다. 그러나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5만원씩 돈을 받고 참가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북한이 ‘난수방송’, ‘로동신문’, ‘구국전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령을 남한 내 간첩들과 종북세력들에게 전달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군이 남한 내 언론의 내용과 정치인들의 발언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 문재인 의원의 비선실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2016-11-08 10:02지난 11월 5일(토) 광화문 광장 및 종로 등지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가 북한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조장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대남선동 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서 ‘보수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란 지령문을 내보냈고, 10월 28일 오전 1시 15분(평양시각)에는 국내 간첩들에게 ‘난수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하달하였다. 이날 방송은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외국어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621페이지 97번, 737페이지 9번, 408페이지 55번…" 하고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평양방송 아나운서는 낭독 후 같은 숫자를 한 차례 더 반복해 읽었는데 아나운서가 낭독한 숫자는 평양방송이 2주 전인 지난 14일 방송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날 '난수방송'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관련 내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있는 일이 또 발생하였다. 북한 로동신문은 11월 4일 ‘민심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 하늘에 닿았다’란 글을 통해 국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1-08 02:16애국단체총협의회·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나라사랑기독인연합·글로벌디펜스뉴스 공동주최로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국방컨벤션에서 '국가 3대 핵심거점 정치, 경제, 교육이 점령당했다‘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보단체 회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경제는 9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보내 주었나? 이대로 가면 내년에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영해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상임의장은 “1965년 김일성 비밀교시를 통해서 남쪽 민주주의 틀 속에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미래 법조인을 포섭화기 위해서 간첩들에게 고시원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보내서 전국에 고시원을 설립하고 미래 법조인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하였다.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를 통해서 기업주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구사하라고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다. 학생운동도 대학생들을 시켜보니 제대로 조종이 안되서 초·중·고교 학생들을 포섭하라고 교시가 내려갔는데, 전교조가 설립되고서 전교조 선
2016-11-05 00:29애국단체총협의회·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나라사랑기독인연합·글로벌디펜스뉴스 공동주최로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국방컨벤션에서 '국가 3대 핵심거점 정치, 경제, 교육이 점령당했다‘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보단체 회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경제는 9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보내 주었나? 이대로 가면 내년에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영해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상임의장은 “1965년 김일성 비밀교시를 통해서 남쪽 민주주의 틀 속에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미래 법조인을 포섭화기 위해서 간첩들에게 고시원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보내서 전국에 고시원을 설립하고 미래 법조인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하였다.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를 통해서 기업주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구사하라고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다. 학생운동도 대학생들을 시켜보니 제대로 조종이 안되서 초·중·고교 학생들을 포섭하라고 교시가 내려갔는데, 전교조가 설립되고서 전교조 선
2016-11-03 22:43최순실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보수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25일 북한의 대남지령 사이트 ‘구국전선’에는 ‘보수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패당의 반민중적 파쇼악정을 끝장내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지시하였다. 북한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유엔의 북한 인권법 통과와 관련하여 북한의 의중을 물어보고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김정일의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서 듣기가 거북했다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북한은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무슨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립장(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
2016-10-28 23:0221일(금)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시민단체들 주도로 제 15차 애국포럼 ‘국가생존과 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돈이 없어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에 무작정 퍼 준 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복지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의사결정도 북한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개탄스럽다. 국방비가 부족해서 육·해·공·해병대가 제 구실을 못하고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국방위원, 3선, 경기도 안성)의 축사 내용이다. 이번 국감을 보니 우리 군의 헬기가 노후되서 작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김정은을 참수하러 가려면 첨단 헬기가 필요한데, 국방예산 부족으로 김정은을 참수하러 특전사가 주석궁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브라질까지 가야 월드컵 무대에 나갈 수가 있는데, 브라질까지 갈 비행기가 없으니 우리 선수
2016-10-22 00:46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박종길)는 19일(수)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제1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약 5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진호 전투에 실제 참전하였던 전쟁영웅들이 직접 참석하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또 미군으로 참전하였던 전쟁영웅들도 참석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을 기리며’ 분향과 헌화를 하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추도식에서 “자유와 평와와 인권을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미군 영웅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전국의 무공수훈자 대원 여러분과 231개 지부에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위대한 정신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시는 그 의지력,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정부지원 하나 없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두 번, 세 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저희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지킬 것
2016-10-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