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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발간

미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투자 전략 제시

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9일 전 세계 국방·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과학위원회가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를 번역한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은 기품원이 국방 및 방산 정보 수집분석 업무 성과를 종합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주요국 국방·군사 동향 시리즈>의 최신판으로서, 2030년 세계 국방현황 예측에 따라 미국이 군사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분야별 군사혁신 기술들의 소개 및 권고안을 수록하고 있다.

 

본 책에서 미 국방과학위원회는 2030년 미래가 오면 기술개발의 확산과 상호 연계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에 의한 파괴력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점차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한 제약적 상황에서 미국이 적대 세력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상황, 상용기술의 군사화 가능성 등 광범위한 연구개발 주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국방과학위원회가 4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권고한 군사혁신 촉진 기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기술 평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위성보안, 저온원자 센서, 사이버 공격 대비 방어 네트워크 기술 분야의 R&D 투자 필요 둘째, 적의 방어비용을 상승시키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 장기잠항 저비용 무인잠수정, 첨단 수직이착륙기 분야의 R&D 투자 필요 셋째, 병사 효율 향상을 위해 원자력 전지, 건강 보조식품 및 의약품, 차세대 교육훈련 분야의 R&D 투자 필요 넷째, 적의 신기술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탐지체계, 이슈탐색, 실험 활성화 분야의 투자 필요.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미 국방부는 국방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것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대신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긴장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 하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무인기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적극 대비해야하며, 따라서 본 책이 무기체계 획득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목차

 

1. 서론

2030년의 세계

2030년 전략 환경 및 상황 평가

투자원칙

본 보고서의 권고안


2. 글로벌 기술 균등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투자 기회

위성 보안

위치, 항법, 시간 서비스용 저온원자 감지기술

사이버공격에 대한 본원적 자기방어능력을 갖춘 네트워크


3. 비용부과 전략을 통한 우위 달성 부문의 주요 투자 기회

재래식 저비용 대륙간 무기의 효과

장기운항, 자율적인, 네트워크형 무인 잠수정

첨단 수직 이착륙기


4. 군 효율강화를 위한 투자 기회

병사 군장을 가볍게 하는 방사성핵종(radionuclide) 배터리

전투원의 회복력과 성과

차세대 훈련


5. 신기술 기습공격을 피하기 위한 주요 투자 기회

핵확산 방지

이슈 탐색과 위험회피

기습공격 회피 및 기회창출을 위한 실험 활용


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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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