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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통일 향한 국방 역량 총집결" 의사 밝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우리 군은 올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와 같이 말한 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해서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융합시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하고,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먼저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불필요한 통제요소를 제거하는 등 야전부대 임무를 단순화하고, 사·여단장 중심의 전술훈련 위주 부대운영체계를 정착시켜 임무형 지휘 여건을 보장키로 했다.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서는 5개 분야 15개 혁신과제를 선정했으며, 폐쇄형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합참·각군 간 순환형으로 전환, 무기체계 중·장기 소요, 사업설명회 등 사업정보 제공 범위 확대 , 의사결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자문위원 운영 확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교육,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즉각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 4개를 3월까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영문화 혁신 분야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반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군 사법제도 개선,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장병 체육시설 확충 등에 523억 원, 전방지역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의무후송항공대 조기 창설,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등 장병 복지 증진 노력도 지속한다.

한국형 How to fight 개념을 창출하는 ‘창조국방’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는 추진개념의 구체화와 공감대 형성 등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통일한국의 국방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통일한국의 국가이익·국방목표·정책기조, 군사전략 개념·지침, 군비통제 등 국방기본정책과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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