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량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맑은 밤 서울 30k㎡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일본 방사능유출 당시, 미군은 주일미군 소속 병력 1,000여명과 일부 항공기를 괌의 기지로 이동하였고, 일부 주일미군 공군 비행대대를 한국으로 이동배치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오염시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과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실제 2001년 9.11테러 이후 탄저균이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되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지만,여전히 우리는 탄저백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두창백신의 경우도 2014년에야 비축되기 시작했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분말형태(백색가루)로 건조가 가능해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
2016-10-09 18:03
숙명여대 이민룡 교수 북한의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92%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중국에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2000년에 불과 4.9억 달러에 그치던 북중 교역액은2015년에 약 57억 달러로 증가하여 거의 12배가늘었다. 북한의 대 수출품목을 보면 절망감은 극에 달한다. 전체수출품목에서 석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석탄이 외화를 버는 주요 수입원이라는 뜻인데, 그마저도 국제시장 가격을 훨씬 밑도는 헐값에 팔아 넘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북한 자체가 심각한 에너지 결핍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팔아 넘기고 있으니 매국도 이런 매국이없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역시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에너지자원과 식량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등 주로 산업 제품들을 수입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출품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산업역량도 크게 뒤떨어진 전형적인 세계 최빈국가로전락해버렸다. ‘교역의정치학’ 관점에서 보면 교역을 통해서 강
2016-10-08 21:18
국방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추진돼 제때 전력화된 사업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정 장비 도입을 결정하면 2년 이내 전력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밀 검증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긴급소요 제도를 군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긴급소요 사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2년 이내 전력화가 완료된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8건 지연 전력화, 2건 사업중단, 7건 사업 지연, 1건 일정 재수립, 1건 사업변경, 1건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긴급소요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특정한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면 2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시급성을 고려해 정밀 검증절차인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문제는 이렇게 검증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2년 이내 전력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해군 정보함 신세기함에서 운용하
2016-10-08 20:52
함동참모본부 예하 기관들의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시수감기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함동군사대학교의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이다.또한 합동군사대학교의 2017년도 장병 보건복지 예산편성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의 예산 감소 편성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상승한
2016-10-08 20:46
최근 5년간 군 탈영병이 2,126명에 달하고, 이 중 1,981명(73%)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으로 밝혀져,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탈영병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군을 탈영한 인원은 총 2,126명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국방부 포함) 1,981명, 해군 77명, 공군 68명으로 나타났다. 탈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인원은 1,544명으로 탈영병 전체(2,126명) 대비 73%를 차지했다.그러나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5년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같은 경우 상담관의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2건에 그쳤다. 또한 병사 수 약 43만명 당 상담관 수가 297명에 불과, 만약 모든 인원을 상담해야 할 경우 상담관 1인이 병사 1,44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
2016-10-08 20:40
군병원과 현역병의 ‘민간병원 의존심화’로 국군수도병원은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현역병의 민간병원 선호로 2015년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군은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의무병 불법의료행위 합법화 법안’처럼 오히려 군 의료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국군수도병원은 80.91점(평균 88.96점)을 받았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비전투 분야에서 부대장이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국군수도병원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현역병 민간병원 위탁진료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 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 등을 이유로 2015년 군이 민간병원에 현역병 치료를 위탁한 건수는 3,939건으로 2011년의 2,248건과 비교하면 75%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현역병의 폭발적인 민간병원 선호현상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현역병이 휴가나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16-10-08 20:40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군사법원이 군 성범죄 사건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2,58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12년 407건에서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2015년 666건으로 4년 전보다 2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3.6%에 불과했던 성범죄 기소율이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42.2%, 2014년 59.8%, 2015년 61.5%로 4년 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18.5%, 2013년 16.9%, 2014년 19.3%, 2015년 13.9%로 4년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식
2016-10-08 20:10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유지관리가 방치되어 있어 군사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우리 군은 도청 등 정보보안을 위해 유·무선 전화기, 무전기 등 각종 통신장비 등에 설치해 통신내용 등을 암호화하여 주고 받는 암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장비가 암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군은 현재까지 110여종 16만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80여종 14만여대 운영중이며,1990년대 2만여대, 2000년대 7만여대, 2010년 이후 7만여대가 도입되어 사용중이며 1990년대 도입된 암호장비중 4~5천여대는 아직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800여억원을 지출했으며 2000년 이후 2,300여억원이 지출되었다. 2000년 이후 한해 평균 160여억원을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암호장비가 암호화가 안 된다?! -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결과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군 암호장비중 일부가 암호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5월 국방부 주관으로 암호장비 도입이후 수
2016-10-08 19:59
최근 북한의 SLBM시험발사 등 갈수록 새롭고 긴급한 형태의 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획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긴급전력소요 사업 현황에 따르면,최근 6년간(2010~2015) 긴급소요로 결정된 총 28건 가운데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하며,특히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실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긴급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적의 침투·도발, 테러 등으로 인해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 획득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자, 보유 중인 초계함의 레이더를 교체하는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2010년 결정된 이후 6년이 지
2016-10-08 19:51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7년간(2010~2016.8월말)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6일까지 총 4차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민간항공기 GPS 전파교란 신고접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43건에 달하고, 민간선박은 980건에 달하는 등 북한은 국가 핵심기반분야 및 서비스, 항공기·함정·정밀유도무기 등에 GPS 전파교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과학의 전문가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방위사업 획득 전반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군의 전술을 총괄하는 합참 및 육·해·공군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어떤 GPS가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 대비 체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합참의 최초 소요제기 실패로 전력화 기간이 2년 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 합참은 북한이 보유한 GPS 전파교란 능력 대비 우리 군 항공기의 GPS 항재밍 능력이 미흡하
2016-10-08 19:36
지난 5년간 각종 범죄·비행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거나, 신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마저 밝혀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받은 17명 군종장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6인에 이른다.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는 스님마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목사(개신교), 신부(카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의 신분을 부여하여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다. 김종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군종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2016-10-07 17:13
최근 5년간 군 장병의 대민범죄 사건이 14,697건에 달하고, 이 중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간부들이 저지른 사건도 6,455건이나 돼 전체 대민범죄 사건 중 4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민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4,313건, 전체대비 2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4,251건, 28.9%), 성범죄(1,581건, 10.7%), 절도·강도(1,498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 검찰은 총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검찰의 불기소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56.3%로 다소 감소하다가 2
2016-10-07 16:58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4년 11월 19일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