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육군 소령(진) 최기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간이 되는 경제 논리 중 첫 번째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시장경제의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분야로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산물자 특성상 대다수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발생 원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위산업에서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려면, 방산업체에서 가격이나
2015-09-19 02:19
2015년 5월 7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미래국방포럼(의장 임충빈)이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 방산제품들이 수출시장에서 홀대받는 현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발표하였다. 17년 전에 개발이 끝난 K-9 자주포의 경우 그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업그레이드 기록 및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들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판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제품들이 우리 군에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경우 1980년대에 배치된 M1 탱크를 현재까지 총 3차례 업그레이드하였고, 향후 3차례 업그레이드를 더 할 계획이기에 1980년대 나온 M-1 탱크의 성능이 신형 탱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개발이 끝나고 양산되어 전량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화가 마무리되면 최초 배치된 차량들은 바로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지 새로운 기술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바로 그다음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신형 무기 배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
2015-09-18 11:5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태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이탈리아,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을 누르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KAI(대표 하성용)는 9월17일 태국 정부와 T-50TH 4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1.1억 불 규모이며 계약 후 30개월 내에 총 4대를 납품하게 된다. 계약식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KAI 하성용 사장과 태국 좀 릉스왕(Johm Rungswang) 특별 획득 위원회 위원장(공군 참모장, 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렸다. 태국 정부는 노후된 L-39ZA Albatros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에 중국의 L-15 Falcon,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Alenia Aermachi M-346, KAI의 T-50 총 4개 기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다. 태국이 1990년대에 체코로부터 도입한 40여 대의 L-39ZA Albatros의 경우 수리부속이 부족하여 운항 효율이 대폭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태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JAS-39 Gripen 훈련기 12대를 도입
2015-09-17 23:04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미국은 ‘1,000조국’으로 불린다. 한때 미국이 국방비를 매년 1,000조 원씩 쓰던 것을 부러워하면서 붙인 애칭인 것이다. 또, 미국의 기술력을 두고서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을 해서 빼낸 기술’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력 및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산업 경쟁력에서 밀리고, 한국은 중국에 밀리고, 중국은 베트남에 밀리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각 국이 물고 물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산업들을 급속도로 잠식을 하자 미국은 고민에 빠졌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앞세운 일본의 파상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패배 의식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더욱 짙어져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갖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다.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방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스텔스기’, ‘인터넷’, ‘GPS'라는 신개념들의 무기체계들을 선보였다. 재래식 전투기는 첨단 스텔스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2015-09-16 02:31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각종 준조세를 올리자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다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간판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면서 ‘국민안전처’란 부처를 만들었는데,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처 이름만 바꾸었기 때문에 그냥 여론 무마용으로 간판만 바꾸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 그 후, 세월호 특위에 수 십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모자라 복지재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산을 쓰는 행태를 보면 세금이 남아돌아 ‘펑펑’ 쓰는 모양새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전 직원(279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이들이 휴가지에서도 법인카드를 쓰는 등 도덕적 헤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식사비만 44억원, 커피값만 2억원에 달한다 고 하니 힘들게 벌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2015-09-09 15:05
한국 공군이 사용할 공중급유기로 어떤 기종이 선정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던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미국의 보잉 KC-46A가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에어버스사의 A330-MRTT가 선정되었다. 입찰 당시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IAI사는 10~12년 정도 사용된 보잉 767-300ER 중고 기종을 보잉사의 KC-46A와 동일하게 개조하여 공급하겠다고 방사청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인 IAI사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00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로 우주·항공·해상·지상용 방산장비 제작 및 항공기 개조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다. IAI사는 매출 중 이스라엘 국내 비중은 약 20% 정도이고, 해외수출이 약 80%인 수출형 강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서방국가의 항공기 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항공기 개조, 여객기를 수송기로 개조,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등 다양한 실적을 쌓았으며 아이언 돔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첨단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각종 항공기 개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IAI사가 처음부터 첨단 기술기업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2015-09-09 11:44
지난 8월 4일 북한이 우리 철책선 안쪽에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병사 2명이 하반신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방부는 용인, 포천, 춘천에 배치된 수리온 의무헬기 3대를 동시에 띄워 10분 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하였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여 이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병사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며, 이로 인하여 병사들과 국민들의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전방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 구급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 부상당한 병사는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헬기로 후송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처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송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를 의무헬기로 개발하여 이미 3대를 배치하였다. 또, 추가적으로 5대를 더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 수리온 의무헬기가 긴급하게 투입되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자, ‘전방에서 크게 다쳐도 목숨은 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전방에 자식을 보낸 국민들
2015-09-05 16:48
지난 8월 4일 북한군이 우리 측 철책 안쪽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작전에 참여하였던 우리 병사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 3단계로 되어 있던 DMZ 수색방침을 바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북한군이 발견되면 바로 ’조준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지뢰매설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자 국방부와 합참은 신속하게 춘천·포천·용인에 있는 수리온 의무헬기를 투입하였다. 전방과 가까운 곳에 배치된 수리온 의무헬기 부대 3곳에 출동명령을 내린 지, 10분 만에 포천에서 출발한 수리온 의무헬기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부상 장병을 후방 병원으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후송한 것이다. 종전에 전방부대에서 하반신이 절단될 정도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길이 험준해서 엠블런스 접근이 어렵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다.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산 헬기 수리온을 의무헬기로 개조하여 2019년까지 총 8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미 3대가 배치되어 있다. 수리온 의무헬기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2015-08-12 00:12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5일(수)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대전 본소에서 개최된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45주년 기념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ADD 창설에 주역을 맡았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정욱 전 소장, 윤응렬·구상회 전 부소장 등 6명의 창설멤버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400여명의 ADD 임직원들은 창설멤버들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ADD는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의거, 국방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창설되어 지난 45년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을 담당해 왔다. 6.25 이후 각 군에 흩어져 있었던 국방과학기술 연구소들을 1970년 8월 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곳에 끌어 모아 만든 것이 국방과학연구소(ADD)인 것이다. ADD는 창설 이후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개발과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등 각 전장에서 운용 중인 171종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우리 軍의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방연구개
2015-08-06 02:28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장기화되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어 각 회사 임직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각종 비리가 터지는 사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방산제도의 결함 때문에 시험성적서 위조 등 각종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내 기술개발 기업들이 ‘방산비리 집단’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외무기 도입은 제도적으로 너무 쉬운데 비해 국내 기업체들이 군에 납품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려운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 주소이다. 방산비리 수사가 장기화되자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주문이 끊어지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등 우리와 경쟁 중인 국가들은 한국의 이런 사정들을 널리 홍보하며 경쟁자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나마,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들은 버틸 수가 있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협력업체들과 국방벤처기업들은 수주를 받아 놓고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분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나씩 줄도산하고 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로템, 한화 등 대기업도 적기에 부품을 공급받지
2015-07-21 02:56
최근 서울시에서 있었던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와 관련하여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심을 끌면서, 북한군과 한국군의 동성애 실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북한군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탈북자들이 북한군에서 퍼지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서 증언을 한 내용들이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미림대학 보장중대 중위 출신 탈북자는 '밤에 옷 속에 손을 넣고 만지고 괴롭힌다.'고 증언을 하였다. 북한군 4.25훈련소 신병교육대 중위 출신 탈북자는 '깨우러 가니까 여군 둘이서 옷을 홀딱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외에도 이미 입당한 여군에 대해서 입당 심사를 다시 해야한다며 몸을 요구한 사례, 선임들이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옷을 산 밑으로 버리고 추행한 사례, 옷을 벗기고서 구타한 사례 등 수 많은 증언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북한군들의 경우 식량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동성애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니,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계급을 이용하여 성폭력 및 동성애를 시도할 경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2015-07-16 22:25
지난 6월 16일 채널A는 북한군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 북측 수역에서 침투훈련을 수 차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부대에 대해서 정찰총국 혹은 해상저격여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에서 침투훈련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 연평도 북쪽에 신형 고속정 및 공작모선도 포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북한 함정이 4차례나 NLL을 침범하였고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포도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NLL 및 접경지역에서 기습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한강하구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기온 급상승으로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들은 녹조가 한강하구에 있는 신곡수중보 때문에 물의 흐림이 느려져서 생겼기 때문에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강동구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를 없애
2015-07-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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