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는 6일, "문재인에게 '환멸이 생겼다'…드디어 한국에서 '문재인 이탈'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文在寅には「幻滅した」…ついに韓国で 「文在寅離れ」 が止まらなくなってきた！)"고 보도했다. 前 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대사는 대한민국 시국평론을 통해, 일본에게는 수십 년도 더 지난 과거를 생각날 때마다 사죄하라, 반성하라, 배상해내라고 다그치는 문재인이 북한에게는 끝도 한도 없이 저자세를 고수하다 마침내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하다 사살당한 공무원 이씨의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월북시도를 하다가 사살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둥, 첩보사안이라 제때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둥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행태를 보이자,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도 이 나라에서 버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정부불신으로 다들 문 정권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평론의 번역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gendai.ismedia.jp/articles/-/76134 

[번역] 람 (블로거  https://blog.naver.com/seojaesun)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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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의 국내 정치∙경제∙외교를 보는 눈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스캔들을 보면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해도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정권의 독재성향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와도 상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지지율은 아직도 4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국민이 文 정권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지만, 정권 지지율을 보면 아직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한국인 공무원 사살과 소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았던 국민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치졸한 대응과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향후 문재인 지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文 정권의 지난 3년간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文 정권은 취임 당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일은 「적폐 청산」 뿐이었고, 그로 인해 국내 여론분열과 단절을 심화시켜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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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 조작,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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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 칭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의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채 최저임금만 처음 2년 새 29%나 올렸고, 그 결과 경제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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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실패로 초기 3년 동안 50%가 넘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해 많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비굴한 태도로 타협을 보였고, 결국 북한에 상대도 되지 못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을 당했다.

 

외교적으로도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었고 미국의 신뢰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혁신(진보)계 수장의 잇따른 성추행 스캔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스캔들과 정부 차원의 무마 공작,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 등 정권의 신뢰를 잃는 사태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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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통계조작에 의한 실태은폐(경제, 실업문제)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변명도 예사로 늘어놓으며 책임 전가(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건은 친일파의  날조라 주장), 삼권을 장악한 스캔들 무마(추미애, 조국, 선거법 위반사건), 역사조작(한일 관계), 북한에 대한 사실왜곡(북한과 평화 및 경제협력에 의한 한국경제의 활성화라는 망상)에 의해 극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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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이 3분의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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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文 정권의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혹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고 文 정권을 지지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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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만으로 서양의 선진국 정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쨌든 그 동안 文 정권의 실상이 어떤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한국 정부공무원 사살 및 소각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국민의 文 정권을 보는 눈은 보다 현실적이고 엄격해진 것 같다. 부디 이 사건으로 한국 국민들이 문 정권의 통치 방식을 직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례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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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이모씨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한에 의해 총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68.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1/3에도 못 미치는 21.8%였다. 더구나 이 여론조사는 親 정부 매체인 KBS의 의뢰에 따라 K스타트리서치에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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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54.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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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씨 피살사건에 대한 대응은, 북한정책 전반보다 "잘못됐다는 응답이 14% 정도 많다." 국민의 약 1/3은 고정불변의 진보성향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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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 분노의 게시물들 속속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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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필자의 기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분노의 댓글을 소개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치민다. 당신이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라는 등의 신랄한 글들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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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문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인 30~40대 여성들의 견해나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조선일보 기사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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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북한이 총살 직전에 구조하려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구조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왜 죽이나? 

국방부도 자꾸 딴소리를 해 미덥지 않다."

 

"文 정권에 정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북한이 우선이라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다."

 

"뉴스를 보고 너무 속상해 눈물이 났다.

사체 유기를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9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하서도, "이 와중에 북한관광을 추진한다? 맘까페 회원들은 이 사건이 이해가 가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등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간 맘스홀릭 등 유명 맘까페는 대개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기혼여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이씨 피살사건에 관한 한 맘까페마저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국민을 저버린 것인가?

 

9월 21일 오전 11시 반 이씨가 실종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 22일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이씨를 발견했다. 오후 9시40분 북한이 이씨를 사살했다. 이씨가 실종된 사실을 발견한 뒤 사살되기까지 33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이씨의 형은 "우리군이 북측과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실종 직후 왜 우리군이 먼저 북에 실종에 대한 교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교전상태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 돌려달라고 교신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22일에는 아무런 교신이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씨의 형은 이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한국 정부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과거 월북인사 총격사건과 연결 지으려는 점에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씨 구조노력을 하지 않고 이씨가 월북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빠져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군이 북한에 이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을 한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정부가 국민을 북한의 만행으로부터 지켜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심어주지 않겠는가?

 

 

10시간의 진실

 

대통령에게는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이씨가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이 보고됐다. 사살로부터 10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다. 늑장보고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라 첩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했다(이인영 통일부장관). 전화하듯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긴박한 북한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무선 감청 중이었다. 감청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고 명령했고 북한의 대위급 장교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이요?" 라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오후 9시40분경 현장으로부터 "사살했다"는 보고가 상부에 도착했다. 또 29일 이씨의 시신에 연료를 붇고 불태웠다는 북한군의 통신을 한국군이 확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군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군이 북한의 무선통신을 감청 중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정보 등으로 첩보 확인이 필요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은 정권 고위층의 위기의식 결여는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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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사죄"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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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이 없음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곧 탄로날 핑계나 대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한층 더 장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킨다. 앞으로 북한군의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첩보라서" 라는 이유로 통수권자에게 정보가 올라가지 않으면 한국의 국방은 지켜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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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통지문은 사과가 아닌 생명 경시 태도이다." (유엔 인권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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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미국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병사들이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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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태웠거나 유출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북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간인을 구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9월 25일 북한의 통지문이 오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남북간 관계에 불미스러운 작용이 있는 사건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귀측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지만 문 정부는 북한이 이런 솔직한 사과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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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후 나온 메시지는 "북한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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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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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번 기고(한국인 피격사망사건으로 사실상 한국국민은 북한보다 문재인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했듯, 사실관계에 대한 한국측 인식과 현저히 다른 내용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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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때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을 비판하지 않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조차 "사과라고 볼 수 없다"는 통지문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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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文 정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북쪽에서 죽은 공무원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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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월 25일 올라온 청원이다. 조선일보는 "상대를 공동체의 적으로 배제하는 타자화 전술은 문 정권의 필살기이다. 이번에는 국민 개인 한 사람에게 이 필살기를 사용했다. 이씨는 불순한 월북자가 되었으며 북한의 만행은 우발적인 사고로,  김정은은 선심 쓰며 사과한 계몽군주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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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文 정권에게 이번 사건은 '국민이 희생된' 측면보다는 '남북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적극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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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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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월 28일, 이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그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왜 북한 해역에 갔는가 하는 경위와는 상관없이'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 후 여당은 월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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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론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에 대응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위의 메시지에서 나온 주요 요구 항목은 『공동조사』이다. 그러나 문 정권이 말하는 공동수사는 남북이 각각 자국 수역에서 시신을 조사하고, 수사 상황과 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이다. 남북이 일체가 되어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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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의 대북 대응은 고작해야 저자세일 뿐이다. 이래서는 한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이를 깨닫기 시작했다면 이 불행한 사건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문재인 실태의 여러 측면을 지닌 것이 이번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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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주한 특명전권대사이자 외교 평론가인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1948 년 출생. 요코하마 국립 대학 졸업 후 외무성 입성. 

아시아 局 동북아 과장, 주 호주 일본 대사관 공사, 주 호놀룰루 총영사 주재 쿠웨이트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후 2010 년부터 주한 특명전권대사로 취임.  2012 년 퇴임.